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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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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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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785_77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2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처럼 군사력과 경찰력이 식민지체제의 강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사법제도는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 영국의 경우, 식민지의 인도인들은 영국식 법률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지식인들은 식민지 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양상을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투르케스탄의 경우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1867년의 ‘투르케스탄총독부 구성에 관한 법’은 투르케스탄에서 다양한 관습적인 법(카지예프 법, 우예즈드 법, 임시군사법위원회, 오블라스치 행정 법, 사무국 법)의 존재를 용인해주었다. 또한 짜르 전제정은 무슬만 법(фикха), 가족법(адата), 민사법(шариат)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무슬만 국가들의 전통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것은 짜르의 행정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투르케스탄 토착인구의 거의 95%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토착민관리들, 즉 ‘카지예프’와 ‘비예프‘의 원조를 호소하였다. 한편, 종교와 교육은 어떤 기능을 했던 것일까? 이슬람은 투르케스탄의 정신생활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계몽, 예술, 법, 철학, 문학 등 이 모든 것에 무슬만종교의 영향이 스며들어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조사와 한국과 현지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국부펀드에서 발간된 1차 자료와 관련 국제기구들의 자료와 최근 발간된 주요 연구결과물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와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투자를 삼룩카지나 펀드에서 주로 하고 있음으로 해서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를 동시에 다루어 볼 것이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 발전과정을 다루며, 국부펀드가 각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갖는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국부펀드와 삼룩카지나 펀드를 살펴볼 것이며, 4장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를 분석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국부펀드 운영 방식은 무엇이며,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양국 국부펀드의 특징을 비교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루스텝 압드라쉐프의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정착된 이슬람화된 샤머니즘의 영화적 재현을 살펴보았다. 감독은 이를 소수민족의 강제이주로 우연히 카자흐스탄의 한 마을에 오게 된 고아 소년 사샤의 재탄생이 카자흐 정신을 대변하는 무슬림 카심과 샤먼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유태인 소년 사샤는 카자흐스탄 땅에서 ‘사븨르’라는 이름과 새 새명을 얻는다. 영화 속 샤먼이 엑스터시 상태에서 그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겸손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역사를 증언하도록 한 감독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은 ‘무슬림’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지역 ‘샤먼’의 의례를 통해 되살아나고, 이후 ‘유대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샤의 행보를 통해 다민족 공존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는 카자흐스탄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몽골은 구소련 시절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가장 충실히 이행한 국가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몽골은 다른 CIS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매우 깊숙이 관여되어 구소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였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그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된 몽골은 IMF 식의 급격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제체제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1992년 8월까지 가격과 무역 자유화 및 사유화, 은행시스템 개혁의 완수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고 서구의 신자유주의식 개혁안을 추진했다. 몽골은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구한 이후, 체제전환의 초기 단계인 1990년대 초반 다른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인 1994년부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체제전환 초기 10년간 몽골의 실질 GDP 성장률은 CIS국가 12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1.2% 보다 월등히 높은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민이주법 29-2에 의해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는 오랄만들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쿼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상황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교육 수혜연령에 있는 오랄만들의 95.3%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오랄만 가족이 귀국후에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등록시키는지의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러시아어학교 보다 카자흐어 학교가 선호 되었는데,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말하기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읽기나 쓰기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는 키릴문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릴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카자흐어 학교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빈번히 나타났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초등교육 이수자들의 46%는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이수를 희망하였는데, 오랄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54%가 자녀의 그등교육 이수를 흼망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등교육 기관과 먼 곳에서 살고 있거나, 자녀의 대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느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초반에 시작된 오랄만(재외 카자흐인 귀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쿼터, 시민권, 귀국에 대한 보상 등 귀국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오랄만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법제도에 대한 무지, 언어적인 부적응, 오랄만들을 위한 특별 적응교육의 부재, 오랄만의 연금 수혜문제, 농촌지역에서의 지역민 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장벽, 오랄만의 배우자인 비카자흐인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5년 7월 23일에 우즈베키스탄, 중국, 터키 및 여타 국가 출신의 귀국 카자흐인 대표자들이 “카자흐스탄 오랄만 연합(Union Oralmanov of Kazakhstan)”을 조직하고 NGO로 등록하였다. 이 협회는 재능있는 오랄만 청소년들의 역사적인 모국 정착지원, 오랄만 고용에 대한 지원, 주택(영구 및 임시거주) 구입에 대한 지원, 오랄만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의 확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의 지원 확보등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세 편의 영화는 카자흐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인식의 문’을 전달하기 위해 샤머니즘의 영성을 활용하고 있다. 감독들은 소비에트 체제에서는 무속을 미신으로 보고 배척했지만 오히려 민중들 사이에서 이런 샤머니즘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무속은 과학적 합리성과 근대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세되었으며, 민중의 결집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층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오늘날 네오샤머니즘이란 이름으로 부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감독들은 대다수 카자흐인들의 무의식에 녹아 있는 침전물이자 문화 결정체였던 샤머니즘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과거 유목민의 삶이 배태한 카자흐인들의 정체성 확인과 샤먼의 의례를 통한 그들의 내적 치유, 그리고 아이의 생명력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건강한 미래를 염원하는 지향속에서 포스트소비에트 카자흐스탄 영화에 등장하는 샤먼의 캐릭터는 또 하나의 영화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몽골이 1992년 8월까지 추진했던 경제체제안정화 조치 중 은행시스템 개혁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몽골이 1992년 8월까지 수행한 경제체제안정화 조치 중 '은행시스템 개혁'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상세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몽골의 경제 개혁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몽골은 구소련 붕괴 후 IMF 식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1992년 8월까지 가격과 무역 자유화, 사유화, 은행시스템 개혁을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1992년 8월까지 가격과 무역 자유화 및 사유화, 은행시스템 개혁의 완수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과 관련된 핵심 근거는 은행시스템 개혁이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였다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개혁의 '목표'나 '대상'은 나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1992년 8월까지 가격과 무역 자유화 및 사유화, 은행시스템 개혁의 완수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몽골이 은행시스템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해당 개혁이 어떤 절차나 기술적 방법, 혹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실행되었는지는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은행시스템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1992년 8월까지 가격과 무역 자유화 및 사유화, 은행시스템 개혁의 완수를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몽골이 1992년 8월까지 은행시스템 개혁을 정부의 우선순위로 삼아 추진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