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39호

세종시가 우리나라 도시재생을 짧은 시간 내에 선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세종시 도시재생 행정이 다른 지역과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어느 지역보다 현장중심적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도시재생 행정 전담조직인 도시재생과(2018년 8월까지 ‘청춘조치원과’)를 현장에 배치시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도시재생 행정을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여러 부처 사업을 청춘조치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장소 중심적으로 추진한다. 부서 간 협업과 조정도 현장에서 하고 있다. 둘째, 격주로 이루어지는 ‘청춘조치원과’ 주간업무회의에 주민대표를 참석시켜 행정과 주민대표가 함께 업무협의를 한다. 2주간 추진했던 사업과 향후 2주간 추진할 사업을 보고한 후 토의를 거쳐 조정하고 보완하여 실행한다. ‘화요회의’로 불리어지는 이 회의는 2015년 7월에 시작하여 2019년 4월 70회를 넘어섰다. 셋째, 주민·행정·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 실질적 거버넌스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분과, 경제기반분과, 문화복지분과, 공간디자인분과, 청년문화분과 5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자문, 의결이 모두 이루어진다. 주요사안은 전체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2019년 4월 진행 횟수는 100회를 넘어섰다. 넷째, 주민의 자발적 활동 중심에는 항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스스로 자기지역을 재생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준다. 주민역량 강화나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넘어 주민이 직접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2019년 4월 386명이 수강한 11기 운영 중)을 통한 주민교육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가 지원하는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준다. 주민공동체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중앙부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험축적과 역량이 쌓이면 중·대규모 중앙부처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세종시는 전통적으로 행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상당부분을 주민들에게 넘겨주었다. 세종시의 행정방식 변화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재생 관련 행정을 현장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한 점, 민간 중심 조직인 ‘조치원발전위원회’를 행정체계 속에 받아들인 점, 거버넌스 행정시스템인 화요회의와 나눔회의를 실질적인 협치기구로 운영한 점 등은 우리나라 도시재생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정부 부처별로 사업지침이 따로 있고 사업추진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농림부 사업은 교육회수 중심의 정량지표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행안부 사업은 주로 마을공동체를 강조한다. 더구나 각 부처는 개별시스템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한다. 다른 부처사업과 연계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바로 이어서 생활공예 중심 목요마켓을 운영한다. 농림부 읍소재지정비사업 중 일부를 유치하여 경관협정으로 진전시킨다. 최근에는 행안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유치를 통해 13억 원을 확보하여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소상공인 13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20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상가가 닫혀있던 시장 가장자리 작은 골목길을 활기찬 거리로 바꾸어 놓는가 하면, 이곳에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다문화 체험관 협동조합을 만들어 둥지를 틀기도 했다. 방관자적 입장에 있던 상리 주민들도 최근 합세하였다. 사랑방 회의를 통해 사랑방 꾸미기를 하고 마을밴드와 마을단톡방을 통한 소통이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지도를 만들고 마을청소를 하고 화분을 만들어 가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주민의 공동체 활동은 골목길 사진전시회, 골목길 벽화그리기, 마을길 예쁜등 달기 등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시민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단순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공동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예정이다.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한다. 또한 주민이 발굴한 지역사회 문제를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으로써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고자 한다. 아울러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공유 주차 구역으로 변경한 서울 독산동의 ‘행복한 주차골목 만들기’ 사업이 대표적인 리빙랩 사업이다. 우리 정부의 핵심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득이나 정보,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정부 혜택을 모르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의 손길이 사회 구석구석 미치도록 할 것이다. 먼저 국민이 몰라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선제적 서비스가 강화된다. 임신 진단 시, 임신출산진료비와 엽산·철분제 등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연 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력관리를 하고 사전에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2019년에는 아동보호,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하고 연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향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여 혁신과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을 부처의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또한 핵심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을 위해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행안부, 조달청 등이 참여한 TF를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혁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중인 정부혁신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