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 방안 연구

연방정부 차원에서 운수업체의 안전진단과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데이터 수집과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FHWA는 운수업체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운수업체의 운영기록, 안전 및 법규 준수에 관한 평가, 사고 차량과 운전자 검사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해당 정보자료는 연방 및 주 정부는 물론 운수산업체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이 밖에 주에서 제공하는 노상검사, 차량 운행 중 법규위반 사항, 사고기록 등에 대한 자료는 SAFETYNET이라는 FHWA 제공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집계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는데, 이 정보자료 또한 연방과 주 정부, 운수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지입제에 기반하여 다수의 위·수탁차주가 활동 중으로 개별차주 중심의 교통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위·수탁차주가 소속한 운수업체 단위의 교통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운수업체 단위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지된 일반 교통안전진단 부활, 교통안전관리사 채용 의무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평가결과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러한 전략들은 업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많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매우 낮다. 게다가 이미 자율적 또는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관리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일반 교통안전진단 부활이라든지 교통안전관리사 채용 의무화 등의 전략은 그다지 큰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대신에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교통안전관리 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성 정책이나 제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요구하는 허가제나 등록제를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영업능력 확보와 유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지입제와 같은 경영의 위탁은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반면에 운수업체 소속 직영기사의 고용을 촉진하거나 개별운송사업자로 전환을 도모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신에 개별사업자이건 운수업체이건 단순히 운수종사자가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관계, 적정운임수준 형성,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업체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각종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운수업체에 의한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참여 지원 강화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과적운행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과적제한은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에 의한 제한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기준 제한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에 비교국들은 총중량과 축하중 기준에 따라 과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상에서도 두 법령의 차이로 인해 실제 적재중량에 의한 과적단속은 제한적인 바, 과적제한 기준의 일원화나 현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안전체계 확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적 처벌 강화와 실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비교국들과 같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과적운행에 대해서는 높은 할증제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높임으로써 과적근절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최근 운전자뿐만 아니라 화주(운송의뢰자)에게도 과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