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효과 심층분석

우리나라의 스포츠와 환경은 전문 관련법이 정립되지 않은 채 스포츠 개최 및 참여로 인한 환경파괴의 유형과 사안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시키고 있다(이정식ㆍ김동규, 2000). 이로 인해 일관되고 개별 스포츠 특성이 반영된 정책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친환경적 스프츠 경기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친화적인 국제경기 대회를 위한 환경지침(환경부, 2011)”을 마련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대회 등에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스프츠와 환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침이 지닌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용과 확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평창올림픽은 4대 목표의 하나로 환경올림픽을 강조하고 6개 분야 26개 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환경유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유산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존중하는 스프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스프츠 등과 환경에 관한 법률”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경기 외에도 엑스포 등 메가이벤트를 포함하여 독립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흔히 스포츠를 정치와 분리하여야 하며, 스포츠를 정치에 악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화해와 평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포츠가 활용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기간 동안 모든 전쟁을 중단한다는 고대올림픽의 정신도 정치행위이며, 또 “죽(竹)의 장막”을 걷어낸 핑퐁외교를 스포츠의 정치적 악용이라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어느 메가스포츠이벤트에 비해서도 평화와 화해, 인류의 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올림픽이라는 기회를 평화와 화해의 장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라는 세계적 안보불안요인을 해소할 단초를 마련하였다. 올림픽 준비과정에 적지 않은 잡음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정신의 발휘로 다른 어느 동계올림픽보다 효율적이고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막식부터 시작된 ICT올림픽 콘셉트는 국제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와 UHD 지상파 중계를 실시했고,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ARㆍVR, 인공지능, 8개 국어 자동 통번역서비스 제공, 개ㆍ폐회식을 수놓은 친환경 웨어러블 LED기술 등을 통해 ICT 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과시했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성찰해 보아야 할 점들도 있었다.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있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이거나 향후 유치하게 될 다양한 메가스포츠이벤트와 국제행사 준비에 필요한 요소를 찾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들은 분리되고 분절화된 수립보다는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이정식ㆍ김동규, 2000). 환경정책을 크게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조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적 대형 스포츠 환경정책은 사전 예방정책이 바람직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경기장 및 철도 등 SOC 개발사업 등에 따른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IOC에서도 올림픽 개최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방하고 저감할 수 있도록 개최국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절차를 충분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 등 국가적 대형 스포츠에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로까지 그 정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략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국가적 메가스포츠이벤트를 포함하도록 인식 및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환경가치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환경가치에 대한 충분한 반영과 평가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갈등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 개최는 개최도시에 있어 중요한 기회(once in a time)이며, 해당 도시는 도시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올림픽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과 유산에 대한 이슈는 올림픽 개최도시의 핵심목표로 정착되고 강화되고 있다(박창석 외, 2014).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들은 각 도시들의 전략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하우의 공유는 올림픽 성과 제고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구체적으로 릴레함메리, 나가노, 벤쿠버, 시드니, 런던 등 개최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환경올림픽 추진과 사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올림픽 환경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베이징도 참여하여 개최 및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걸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환경도시로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는 중앙정부(환경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올림픽 환경도시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운영, 사후관리 과정에서 체득한 환경지식과 경험의 자산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봉 활강경기장 개발과 생태적 복원, 환경스포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 거버넌스 구조, 환경지식 인벤토리 구축과 공유체계 마련이라는 3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째, 가리왕산 중봉의 경우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92ha가 해제되었고 경기장 건설로 약 62.8ha의 산림이 훼손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와 강원도에서는 가리왕산 중봉 활강경기장 보전ㆍ복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2015. 1월~2028. 6월까지 운영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가리왕산에 대한 고산지역 등 특수지역 산림생태계 복원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토석류 방지 등에 대한 기술자문, 식생활착, 생태계 모니터링 등의 경험과 지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흑자올림픽이라는 긍정적 자평과 더불어 평창동계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장단기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우선 올림픽 기간 동안 방문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강원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람객 소비에 의한 직접효과는 1조 4,000억원(내외국인 방문 5,000억원, 대회경비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간접적인 효과로 수도권과 강원권 간선 교통망 정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었으며, 강원도의 국내외적 이미지가 향상되어 강원도의 관광ㆍ문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자주 거론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향후 10년간 강원도의 관광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43조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한 민간연구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100대 기업의 인지도가 1% 상승하여 11조 6,000억원의 가치를 유발했다고 추정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