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향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되는 각종 합의서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합의서가 증가할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진전에 따라 남북한간 각종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건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체결하는 남북합의서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그 법적성격과 효력도 그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합의서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남북한관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에 의하여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남북합의서가 이와 같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때에라야 비로소 구체적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이다. 2011년 8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총 123개의 입주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총 12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남한주민 800여 명과 북한주민 47,0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편, 금강산관광지구는 1998년 관광사업을 시작한 이후 193만명 이상의 남한주민이 관광을 다녀왔으나,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며, 남한의 주권적 효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로 남한주민이 체류하면서 부분적으로 북한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체계를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남한주민이 북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권을 배제하고 남한의 형사사법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개성공단에서 공동생산운영계약을 체결한 남한주민들 사이의 기계시설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보전처분은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이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점, 개성공업지구법 제1조가 개성공업지구는 원칙적으로 북한법이 적용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와 북한간에 사법공조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하더라도 그 집행을 담보할 방법이 없고,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철거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이 다른 분야에서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을 한 사례가 다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비록 월북 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저작물을 북한에서 저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남한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으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확대된 이후에는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권리의무의 주체를 단지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로서 북한의 기관도 인정하였다. 또한, 북한의 당국이나 영화촬영소도 원래의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남북한관계의 법률적 쟁점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민사법 분야와 행정법 분야에서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나 이산가족의 상봉과 생사확인으로 인한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 7월 관광객 총격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고,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남북한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첫째,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규범과 모순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인정과 이적표현물의 요건에 있어 필요한 이적성의 기준으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요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한정합헌 결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과 상속에 관한 분쟁에서 사법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교류협력의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법률충돌과 모순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과 남북합의서도 미비한 실정이며,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그 동안 제시한 다양한 판례는 향후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의 사법통합과 법률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교류협력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준과 지침을 제공한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에 관한 사안에서 국가권력과 개인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기준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어 평화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에 필요한 법률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1990년 이후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가 정비되고 있으나 남북한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관계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도 축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사법부의 판례는 남북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의 과거와 현재의 규범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