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바로 이러한 대내외적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의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2002년 출범 이후 동북지역의 새로운 위기를 타개하고 낙후한 동북지역 경제를 재건하여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동북지역 개발정책이라 할 수 있는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였다. 11년째에 접어든 지금 ‘동북진흥전략’은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정부가 계승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에서 진화 과정을 보여왔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현황에 대한 개괄과 함께 동북진흥전략의 추진에 따른 현재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2절에서 동북진흥전략의 구체적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동북진흥계획’과 ‘동북진흥 12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동북진흥전략’의 추진 내용과 향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동북지역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오랫동안 선부론에 따른 불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 결과 동부연해지역은 고성장을 거듭했지만 동북 및 중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 4대 특구를 시작으로 주장 삼각주가 우선 발전했으며, 1990년대는 상하이 푸둥신구가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창장 삼각주가 부상했다. 또한 1990년대는 톈진 빈하이신구가 국가급 개발구로 발해만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현재 중국정부는 동부연해지역에서의 성공적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동북3성과 중서부지역으로 개발의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쇠퇴와 실업,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등 이른바 ‘동북현상’이 초래되었다. 즉, 개혁개방 이후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악화 등으로 정리해고가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2001년 말 WTO 가입 이후에는 농업에 대한 충격으로 중국의 주요 식량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해 온 동북지역에서 농산품의 대량적치, 농업생산성 하락, 농가수입 감소, 농업 발전 침체 등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신(新)동북현상’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과거 개혁개방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의 20% 수준에 육박하던 동북지역의 GDP는 개혁개방 이후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동북 진흥전략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동북지역의 GDP 총액은 1조 1,586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11.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중국 동북지역 경제의 전반적 쇠퇴는 일부 지역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실업, 사회보장문제, 지역간 격차, 도농 격차, 산업불균형 등 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담고 있어, 중국정부가 2020년 국가발전의 목표로 설정한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동북지역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해 왔다. 19세기 이래로 러시아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인 경험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한국전쟁, 중 소 분쟁 등 치열한 대결을 경험했다. 또한 동북지역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서도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여전히 첨예한 국가간 갈등이 존재해 온 지역으로, 동북변경지역을 둘러싸고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최근 동북아는 그 정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중국 동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전략적 위상이 더욱 제고되었다. 동북지역 개발계획의 기초가 되는 동북진흥전략은 중국의 후진타오 원자바오 4세대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2002년 9월 원자바오 총리 취임 직후 소집된 국무원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어서 2002년 11월,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중부, 동부, 경제특구 및 상하이 푸둥 신구, 혁명유적지역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 그리고 동북지역이 각기 비교우위를 갖는 균형적인 국가발전 방침을 발표하면서 동북지역의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지원이 언급되었다. 이는 2003년 3월 제10기 전국인대(全國人民代表會議) 1차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재차 강조되었고, 이후 국무원의 논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공중앙의 동북지역 등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으로 공식화 되었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제4세대 지도그룹이 추진한 동북진흥전략은 2009년 이후 더욱 정교화되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9년 7월에 ‘랴오닝 발전계획’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하는 것에 비준하였고, 같은 해 8월 17일에는 원자바오 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동북진흥지도소조’ 회의가 개최되어, 동북진흥전략을 확대실시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채택하고, 향후 동북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아홉 가지 중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창지투 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가급 프로젝트로 그 지위를 격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무엇보다 2012년 제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이양을 앞둔 제4세대 지도부의 집권 후반기에 그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동북진흥전략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북진흥전략의 성공 여부는 동북지역의 대외개방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 중국 지도부가 변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그간 지방정부차원에서 모색했던 대외개방과 연계개발 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국무원은 2004년부터 동북진흥공작요점을 발표, 주요 추진 목표와 내용에 관한 아웃라인과 성과를 제시해 왔으며, 2005년 6월에는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동북진흥전략에 있어서의 대외개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11차 5개년계획’에서도 재차 강조되었고, 2007년 8월에는 그간 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동북지역 경제부흥의 미래 청사진을 밝힌 동북지역진흥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9년 9월에는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의 진일보 실시를 위한 약간의 의견이 발표되어 동북진흥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21일에는 국무원에서 동북진흥 12차 5개년 계획이 공포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