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응하는 농업 RD 정책방향

영국 식민지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 경제에의 밀착도 내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양 국가 모두 영국 일변도의 무역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 국가 간의 관계는 협력이 아닌 경쟁관계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통합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1960년대 들어서 경제협력에 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Robinson, 1964). 더욱이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70년대 중반부터 영국 경제 접근성이 감소하면서, 양 국가는 CER(Closer Economic Relation)이라는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반구의 작고 긴밀한 블록경제를 구축하였다(Gonuguntla, 2010).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부문 수출과 수입, 농 식품 부문 수출에 있어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등 산업화된 국가가 더욱 강력한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농 식품 부문 수입에 있어서는 뉴질랜드가 최대 무역대상국이다.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경제규모가 크며 오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출과 수입 모든 면에서 최대 무역대상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네덜란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오스트레일리아의 농 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뉴질랜드는 수출 4.7%, 수입 17.5%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의 농 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에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출 11.1%, 수입 31.5%를 차지했다. 양 국가 모두 서로에게 중요한 수입시장이 되고 있으나, 수출시장은 CER 밖의 국가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무역 흐름 또한 앞서 독일-네덜란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거의 50%에 이르는 산업 내 무역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일 산업 내에서의 수 출입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 국가 간의 산업 내 무역 지수는 70년대 중반부터 보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 국가 간의 실질적 경제 협력과 블록경제화의 움직임이 산업 내 무역 확대의 주요한 배경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무역은 소속 또는 인접 블록 경제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 확대되고, 부문적으로 산업 내 무역이 증가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Ratnayake & Athukorala, 1992; Bano, 2010; Lu, 2011). 독일-네덜란드 간,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간 농 식품 산업 내 무역의 양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HS 2-digit 레벨에서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보다 하위 레벨로 분석을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결론은 근접한 국가 간에 높은 수준의 농 식품 산업 내 무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중국 FTA에 따른 국내 농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인식이지만, 사례와 같이 산업 내 무역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양 국가 간의 농 식품 산업 내 무역이 가공처리된 조제품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본 장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한 중 농업 무역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제무역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한 중 농업 무역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본 연구는 신고전학파의 비교우위 이론을 기본적으로 차용하면서도, 산업 내 무역 이론이 한 중 FTA의 농업 부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았다. 제3장에서는 산업 내 무역 이론이 농업 무역에 적용된 해외 사례들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긴밀한 농업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 국가들은 무역 전체적으로도 높은 통합성을 보이는 동시에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농식품 분야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즉, 일차 농산물(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부문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농산물 시장에서의 산업 내 무역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차 농산물에 대한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를 포함, 총 54조원을 지원하여 농업부문 FTA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차 대책은 한 미 FTA 협상 타결 후인 2007년 11월에 발표되었는데, 2008~2017년 10년간 재정(21.2조원)과 세제(28.8조원)를 포함해서 총 49.9조원을 지원하도록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되었다. 2차 대책은 한 미 FTA 재협상 타결 이후인 2011년 8월 나왔는데, 1차 대책에 1.2조원(재정 1주원, 세제 0.2조원)을 추가하여 2017년까지 총 51.1조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나왔다. 3차 대책은 2012년 1월 나왔는데, 2차 대책에 2.9조원(재정 2조원, 세제 0.8조원, 기타 0.1조원)을 추가하여 2017년까지 총 54조원을 지원하는 ‘추가 보완대책’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 확대가 가져오는 혜택 이면에는 경쟁력 열위 산업의 후퇴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특별히 한 중 FTA가 가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교 열위로 평가되는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한국 농업생산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통해 한국 농업 및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전반적으로 전자의 상황에 대한 정책결정가들의 고민이 크다. 어명근 이대섭 윤형현(2009) 연구에 따르면, 한 중 FTA가 체결될 경우 10년 후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연간 최소 2,420억원에서 최대 2조 3,585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은, 2010년 10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한 EU FTA 발효에 따른 향후 15년간 연간 손실액 1,776억원, 2011년 8월 발표한 한 미 FTA로 인한 15년간 연간 손실액 8,150억원보다 훨씬 부정적이다(박재홍,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