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5월호Vol13 No5

단체협약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체결되지만 그 교섭 단위가 전체 연방과 전체 직종이 단일교섭 체계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산업별 노동조합 내에서도 지부(Ort)-지역(Bezirke)-주(Land)-연방(Bund)의 지역적 단위로 나뉘어진 중층적 조직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기도 한다. 특히 DGB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최근 노동조합 간의 연합과 합병 등을 통해 단일 노조를 구성하면서 기존 조직의 자치구조가 유지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하나의 산업별 노동조합 내에서도 직종별로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단일 산업별 노조 내에서도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산업별(분야별) 단체협약 수는 약 3만 개에 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별(분야별)로 체결된 외곽단체협약(Mantel-TV)의 수가 1,515개였으며, 산업별(분야별) 교섭에 기초하여 체결된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수도 10,237개에 이른다. 산업별 교섭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는 독일의 특성상 협약자치를 통해 결정된 근로조건은 해당 업종에서의 대표성을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법 제5조(TVG §5)에 규정된 일반적 구속력 선언 제도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해당 업종에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은 명부에 등재된 약 3만여 개 산업별(분야별) 단체협약 중 496개로 발표되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진 산업별(분야별) 단체협약의 수는 약 600개 이상까지 증가하였던 90년대 초반에 비해 약 150개 이상 줄어들며 2000년대 중반에는 450개 이하까지 감소한 바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다소 증가하였던 일반적 구속력이 선언된 단체협약 수는 2012년 이후 최근 2년간 다시금 감소하고 있다.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단체협약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기업별 단체협약의 증가가 DGB소속 조합원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기업별 단체협약상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기업별 노동조합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 기업, 즉 단일 사용자와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면 충분하며, 해당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동자 측 당사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기업별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고,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업별 단체협약에 해당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와 폭스바겐 그룹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광산/화학/에너지노조와 대형 정유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도 기업별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노동분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행하는 쟁의수단인 직장폐쇄는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2010년에 발생한 직장폐쇄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이었다. 판례에서 제시한 양적 비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경고성 단기 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와 같은 대응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기업별 교섭과 단체협약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노사 간의 분쟁 역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노사분쟁 발생 수준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축인 산업별 노조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DGB 소속 조합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의 수가 줄어들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50%대로 감소한 것은 노동자 진영의 단결과 연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과 함께 다변화된 근로계약 형태를 산업별 노조가 완전하게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대상이 동일한 노조 간의 경쟁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안정기에 접어든 2009년 이후에도 노동자 진영은 단체협약 정책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독일 경기의 지속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쟁의행위가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고성 파업을 포함한 파업은 2012년부터, 경고성 파업을 제외한 파업은 2013년부터 증가하였다. 2014년 가장 대규모의 파업은 공공 서비스 분야의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바 있다. DGB 소속의 베르디와 교육/학술노조(GEW)를 비롯하여 dbb 소속 공무원노조가 잇따라 경고파업을 진행하며 노조 측 추산 약 30만 명 이상이 단체행동에 동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예년에 비해 2014년의 노동분쟁 규모가 감소한 것에는 교섭주기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조합원이 소속된 금속노조(IG Metall)의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쟁의행위 규모가 감소한 것에 비해 노동쟁의 발생 빈도가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의 단위가 개별기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독일의 노동분쟁에서 나타난 특징은 쟁의행위가 서비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WSI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분쟁의 90%가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의 97%가 이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2014년 발생한 218회의 노동거부 형식 쟁의행위 중 160회 이상이 베르디(Ver.di)에 속한 노조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베르디 산하는 아니지만 식품/요식업 분야 역시 서비스 업종으로 볼 수 있어, 이들 노조(NGG)에서 소규모로 여러 차례 진행된 파업도 서비스 분야의 쟁의행위에 포함되었다. 초·중등 교원, 대학 교직원, 행정직 공무원 등 주(州) 단위 공무원의 단체교섭 시즌을 맞이하면서 협약의 타결 소식에 앞서 경고파업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교섭이 원활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경고파업의 돌입과 해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시행된 경고파업은 약 6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참하였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는 초·중등 교원, 도로운영직, 대학병원 직원, 극장 직원, 소방관, 경찰관, 주 행정직 및 해안관리직 등이다. 아직 주 단위 공무원들의 단체교섭에서 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다시 경고파업을 예고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14일 포츠담에서 진행된 노동조합과 주 정부 연합교섭단체(TdL) 사이의 3차 교섭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다음 교섭 일정은 3월 28일로 예정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