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연쇄방식 도입방안 연구

이와 같이 현 지수 하위구성항목에 제외된 업종을 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하위구성항목에 대한 매월 동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지수의 신규 하위구성항목에 추가하는 연쇄방식 도입방안의 하나의 길이 열린다. 서비스업 구조변화는 대분류에서 거시(탑다운 방식)적인 자료체계보다는 세세분류로부터 미시(버텀업 방식)적인 자료체계가 유용하다. 대부분 신 성장업종은 산업분류 중 세세분류의 기타업종에서 독립적인 세세분류로 그리고 세분류, 소분류 등으로 성장단계를 밟는다. 그러므로 지수로 작성하느냐와 별도로 지수의 하위구성항목 체계와 가중치를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적용하여야 연쇄방식을 도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도․소매업 연간조사를 활용한 가중치 변동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현행 방식인 산업연관표 부문분류 중 도소매 부문전체를 하나의 부가가치율(0.603)로 산출하는 것은 매출액 구성비로 산출하는 것과 같다. 즉, 도․소매업(G) 모든 세세분류부터 대분류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세부적인 업종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부가가치세 자료의 과세표준합계금액 구성비를 가중치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도 첫 번째 방식처럼 부가가치세가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10%로 동일하기 때문에 매출액 구성비와 똑같지만 매년 부가가치세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업종 전체 사업자를 포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 고정방식 지수작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위구성항목 추가․퇴출이 가능토록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간자료의 세세 분류 업종 구조변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항목의 중요도 변동은 연간조사의 매출액, 매출원가를 이용해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이다. 과세자료는 신규 항목 추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부가가치율은 두 번째 방식으로 통계청에서 직접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연관표 분류체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현행 가중치 산출방식은 세부업종별 가중치 자료가 미비해 하위구성항목 가중치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방식으로는 연간조사의 세부업종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국세자료를 활용한 방식은 모든 업종에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업종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와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조사 자료와 함께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기본 틀인 포괄범위와 가중치 구조파악 등에 유익한 정보제공 기반이 되리라고 본다. 과세자료의 제약사항은 자료 품질도 검증해야 하겠지만, 산업분류가 2008년도에 새롭게(9차) 개정되어 실 기입분류는 거의 이전 분류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구성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에 가능한 하위구성항목은 현재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야 하며 가장 하위항목부터 명확히 체계화(버텀업 방식)해야만 연쇄방식의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본 과제를 하면서 서비스업 산업분류 연계 및 관련된 포괄범위와 가중치 추세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분류 체계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과 조사환경을 감안해 산업통계의 근간인 산업분류의 포괄범위와 명칭 등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통계생산부서와 분류기준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보완해야 하며, 지금까지 산업분류가 개정되면서 변화된 분류를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산업분류연계표를 만들었으면 한다.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과거 산업분류를 적용한 사업자등록 자료를 현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히 부여하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셋째는 용어의 표준․명확화를 통하여 체계화 한다면 상품․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컫는 용어라도 가능한 외래어보다는 표준어를 선택하고 여러 업종에 사용할 때는 표준화하여 가능한 향후에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 세부업종 포괄범위의 시계열 유지에 도움이 된다. 넷째는 업종의 세부분류에 대한 부여 기준을 체계화하면 세세분류와 세분류 간 변경을 줄여 분류체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제껏 산업분류 개정 내용을 보면 세세분류, 세분류, 소분류 등의 세부분류 부여 기준이 모호하여 개정할 때마다 서로 간 넘나드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개정으로 마치 세부분류 업종의 구조가 바뀐 것처럼 보이므로 향후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부여 기준을 체계화함으로 업종별 세부 산업분류코드의 시계열 유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업종 연간조사는 지수작성 기본 통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기획부터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기관의 기초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활용 자료가 지수작성에 도움 주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달리 가고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통계개발원에서 개선․개발 연구 등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연쇄방식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특성이 다른 여러 업종들이 하나의 대분류로 포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중분류 단위로 매월 실적자료와 지수관련 안팎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IT), 콘텐츠, 문화, 예술, 운동 및 연쇄․복업 업체 등 신 성장산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연쇄방식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 수요 부응과 보다 질 높은 지수를 생산코자 한다면 인력 충원 등 여건 기반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하면서 도입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