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조정에 따른 2016년 중국 노동관계 현황 및 2017년 전망

2016년에도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지속되어 1~3사분기 GDP가 52조 9,971억 위안으로 6.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향후 중국 경제는 ‘U’자형도 ‘V’자형도 아닌 ‘L’자형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투자의향이 급격히 감소하며 수출입 및 공업생산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거시 조절정책의 효과가 약화되고 ‘금융경제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1선도시 및 2선도시의 부동산과 금융투기상품의 거품성장이 일어나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 3사분기 말 현재, 도시 지역 신규 고용이 전년대비 1만 명 늘어난 1,067만 명에 달함에 따라 연간 신규 일자리 1,00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도시지역의 실업 후 재취업자 수가 426만 명이고 구직난을 겪은 후 취업한 사람의 수는 125만 명으로 연간 120만 명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 도시 등록 실업률은 전년대비 0.01%p,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4.04%를 기록하며 실업률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 이하로 하락했다.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회복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고 경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고용 회복의 기본 전제이다. 둘째, 산업구조가 공업 주도형에서 서비스업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잉공급 해소, 재고 해소,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원가 절감, 단점 보완’ 등 산업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중공업, 에너지산업 부문의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IT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 및 금융, 세무서비스산업의 구인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 차원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2016년 1선도시의 부동산 산업은 빠르게 발전했다. 셋째, 개혁의 긍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었다. 2016년 1~9월까지 신규 등록 기업이 전년대비 1일 2,000개 늘어난 1만 4,600개에 달하며 고용증가를 어느 정도의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넷째, 적극적 고용정책이 체계화되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했고, 최근 생산가능인구 와 노동시장 수급관계의 변화 추이가 고용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6~59세 생산가능인구가 이전 3년간의 순감소에 이어 또다시 487만 명 순감소했다. 2016년 1~9월 중국인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7,735위안으로 명목성장률이 8.4%에 달하고 가격 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6.3%이다.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5,337위안으로 명목성장률은 7.8%, 실질성장률은 5.7%를 기록했다. 3사분기 말 현재 농촌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농민공 수가 1억 7,649만 명이고 월평균 소득은 3,232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9%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에 있어 2016년 3사분기 말 현재 중국 내에서 랴오닝, 장쑤, 충칭, 상하이 등 9개 지역만이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고 평균 상승폭은 전년대비 2.6%p 줄어든 10.7%이다. 중국 내에서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2,190위안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1위안이다. 전체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이 현지 사회 평균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원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조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사회보험요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가 가결되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행기간은 2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근로자 기초연금보험 납부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기업 근로자 기초연금보험 납부비율이 20%를 넘는 성(구, 시)은 단위 납부비율을 20%로 낮추고 납부비율이 20%이면서 2015년 말 현재 근로자 연금보험기금 잔여 지급가능월수가 9개월 이상인 성(구, 시)은 납부비율을 단계적으로 19%까지 인하할 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요율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고용보험 총요율이 2015년에 1%p 인하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1~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 그중 근로자 부담 요율은 0.5%를 넘지 않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각종 요율 인하정책이 시행된다면 연간 기업 경영비용을 총 1,200억 위안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6월 말 현재 총 17개 성에서 요율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상하이, 충칭, 쓰촨 등 지역이 기업의 연금보험 납부비율을 1%p 인하했고, 후베이, 산시(陝西), 광시 등 지역은 고용보험요율을 1%로 낮췄으며 일부 지역은 의료, 산재, 출산보험의 기업 납부비율 인하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국가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농민공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72위안으로 전년 대비 208위안 늘어났으나 상승률은 2.6%p 줄어든 7.2%를 기록했다고 한다. 가장 심각한 부문은 건축업과 제조업으로, 2015년 건축업 종사 농민공의 체불임금 비중이 전년대비 0.6%p 늘어난 2%에 달하며 농민공이 집중된 여타 산업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민공 관련 임금체불 사건이 빈발하고 조기화·상시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무원 판공청은 2016년 1월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전면 정비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여 건축, 교통, 수리시설 등 엔지니어링건설분야 및 노동집약형 가공제조, 외식서비스 등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의 원천 예방, 상시 모니터링, 기업신용평가 등을 상호 연계하는 제도적 보장체계를 완비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정책 및 조치로 임금 지급 주체의 책임 규정, 근로자 사용 및 관리 엄격 규율, 은행의 임금 지급 대행제도 시행, 기업 임금 지급 모니터링시스템 완비, 농민공 임금(노무비) 전용 계정 관리제도 구축, 체불임금 청산 책임 구현, 기업 임금지급 신용시스템 구축, 기업의 위반 및 위법 비용 상향 등이 있다. 노사 간 충돌은 2016년에도 군체성 사건의 주요 형태로 석탄·철강산업의 ‘과잉생산설비 폐쇄’, 외국기업 철수 및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원, 임금 삭감 및 체불, 보상금 등의 문제는 근로자, 교사, 간호사, 골프장 캐디, 해외 명품 유통업자 등 다양한 그룹에 연관되어 경기 하방압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개최 기간에 헤이룽장성 룽메이그룹(龙煤集团) 소속 광부 1만여 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여론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주된 요구사항은 광부의 임금 및 재취업문제였다. 또한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업에 대한 택시업계의 권익보호 관련 사건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 전통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면서 신·구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16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을 산업구조조정 본격화의 해로 정했다. ‘과잉생산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시장과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공급과잉이 심각한 기타 산업의 과잉생산시설 폐쇄 작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과거 지방정부들이 합병과 이전에 주력한 탓에 생산시설이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2017년 석탄·철강기업의 생산 전환 및 고도화 조치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므로 기업 감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7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석탄·철강산업의 과잉생산 해소를 통한 경영난 타개 실현 과정에서의 근로자 재배치 업무에 관한 의견」에서는 각 지방이 과잉생산 해소와 경영난 타개 과정에서 근로자 재배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실직자의 안정적 재취업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통계지표 중 유독 석탄광산의 중대사고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국 내 석탄광산에서 발생한 각종 사상사고는 총 107건, 사망자는 20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6건, 116명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사고는 5건, 사망자는 64명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 각각 4건, 43명 늘어났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지속된 석탄시장 경기침체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안전문제를 소홀히 했고 안전 관련 투자가 매우 부족했다. 둘째, 2016년에 접어들며 국내 시장가격이 단계적으로 반등하면서 일부 석탄기업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이 강화되었다. 퇴출이 임박한 일부 석탄광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앞다퉈 증산에 나서면서 안전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다. 셋째, 일부 석탄광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며 생산현장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