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증언자 형사면책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소송법제상,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도의 도입취지의 핵심은 오히려 형사소송법개정안 제247조의2 제3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질적 협력의 제공을 반드시 ‘법정증언의 제공’으로 국한하여 즉, 증언조건부 불기소처분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사법협조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개정안 제2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중대한 범죄의 관련 물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으로 수사당국의 실체규명에 기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내부공범피의자의 진술과 법정증언에만 의존하겠다는 의미인가? 만일 후자의 의미라면 자백이 증거의 왕이었던 중세의 규문주의식 형사사법절차가 오버 랩 되고 사법협조(범죄)자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의 비판적 우려가 부상될 것이다. 조직범죄의 수사, 기소 및 처벌에 있어 자수나 신고가 매우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자수감면 또는 신고감면의 형사정책적인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수감면과 신고감면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여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조직범죄의 수사협조에 대한 양형특례를 도입한 취지가 몰각되고 말 것이다. 자수나 신고에 따른 양형상의 보상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사항이기에 수사기관이 그러한 보상을 내세워 조직범죄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권과 공소권을 겸유하고 있는 검사는 기소재량을 배경으로 보다 용이하게 수사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약속으로 공범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유도한 경우에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기소유예의 약속을 어기고 검사가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하는 경우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형사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양형단계에서도 타인의 범행을 증언한 자에 대해 법관의 작량감경은 가능하나 형의 면제까지는 곤란할 것이다. UNTOC 본 협약을 준수･이행하려는 개정안에서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형법개정법률안 제52조의2), 내부증언자 형사소추면제제도의 도입(형사소송법개정안 제247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부증언자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본 협약의 적용 대상범죄와 관련이 있는 참고인이거나 공범일 것이다. 이들이 단순 제3자가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면, 그자의 증언은 어떤 형태로든 진술이나 자백의 강요 내지 유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는 자기부책진술거부 및 자백(의 임의성)법칙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측면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자수 또는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을 임의적 감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후의 정황”도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되어 ‘작량감경’할 수도 있다(형법 제52조, 제52조). 현재의 법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수사기관에 의한 양형상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척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사법협조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법제도나 제도의 필요성이 그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면책규정의 도입에 따른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강한다. 종래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형사면책제도에 의한 공소내용의 완화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형사실체법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 국민의 법규범존중 의식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양형에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공범증인인 경우 그에게 보장되어 있는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넷째,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공범증언의 신뢰성 여부에 있으며, 중범죄자의 면책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도 문제되고 있다. 즉 공범 증인이 형사책임의 감면혜택을 노리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범행은 축소하고 타인의 죄를 과장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무고한 제3자를 대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사법협조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을 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 즉 공범증언의 신뢰성여부에 있다. 즉 사법협조자는 형사면책을 받기 위하여 자기범행은 축소･누락하는 반면 공범의 범행은 과장하거나 왜곡 내지 심지어 무고한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와 같이 위증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은 당연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판단도 그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종합적 증거판단과 법관의 자유심증 나아가 그 증언이나 진술을 보강하거나 탄핵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될 수 있다. 형사면책의 약속에 따라 행해진 사법협조자의 진술이라고 하여 무조건 백안시하여 임의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통상의 실무에서와 같이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심증에 의하여 검토하면 충분하다. 나아가 오늘날의 범죄현상이 나날이 전문화, 조직화, 광역화, 대규모화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자유･재산을 침해하고 심지어 테러범죄 등은 국가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범죄에 투쟁하는 사법절차와 시스템에 대해 적대시하는 문화는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검사나 수사기관이 기소면책을 남발하거나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증언자에 대해 사법협조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검사가 수사의 편의에 따라 이 제도를 자의로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소면책의 대상이 저명인사나 이른바 권력층에 해당하는 경우 형평성의 시비와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하여 극히 예외적인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언조건부 소추면제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내부증언자 형사면책제도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협조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이 범죄와 관련된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형사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오랜 경험, 효과적인 법 집행과 개인의 인권보장 사이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부가담자의 형사면책제도의 기원이 애초부터 그러한 사실을 부담하고 시발한 것이고, 그럼에도 거악을 척결함으로써 보다 큰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진 각국에서 먼저 발전시킨 제도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