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2009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 지침에 입각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유형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사업대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27개 지역을 지원하여 3,632건 활동(1개 단체 평균 134건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인원 64,870명이 수혜를 받았다.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은 주민과 지역에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과 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주민들 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주민 간 협력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대화 어린이공원’은 원도심의 범죄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 공간 주변으로 야외무대, 실외운동장소 조성, 프로그램실 마련을 통해 일대를 활성화하여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창군 ‘고원마루’는 당초 1층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2층은 마을도서관으로 활용된 곳이나 마을도서관이 이주를 하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 곳이었다. 본 사업을 통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1층은 강원도와 평창을 알리는 농특산물, 문화상품,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리뉴얼하고, 2층은 전시, 세미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였다. 충주시는 충북선 삼탄역사주변의 경관 정비 및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다. 역사 내 대합실은 작은 북 카페로 조성하였고 대합실을 통과하여 야외 쪽으로 전망 데크를 조성하여 풍광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삼여울’이라는 마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삼여울 로컬푸드마켓, 삼여울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사업 기간 중 라벤더꽃과 함께하는 ‘삼여울 힐링축제’를 3일간 개최하여 1,4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국 치안센터 중 9곳을 선정, 노후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활동, 자치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예술공간인 문화파출소를 조성하였다. 문화보안관이라고 불리는 문화파출소 상주인력이 현장에서 프로그램 기획, 교육, 홍보, 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문화파출소 관리를 한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이웃공동체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 강북(수유6치안센터), 전북 덕진(금암치안센터), 전남 여수(안산치안센터), 경기 군포(산본치안센터), 강원 춘천(동면치안센터), 대구 달서(도원치안센터), 제주 서부(서문치안센터), 울산 남부(신선치안센터), 충북 청원(사천지구대) 등 9개 치안센터가 문화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문화파출소별로 운영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별로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통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이 유치하는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방비 매칭을 통한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문예 회관에 책임성을 부여하여 복권기금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발전시키고, 지방비 매칭을 위한 자체 심사과정을 통해 지방 문예회관의 기획･운영 능력이 향상되게 되었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등 경제‧사회‧지리‧특수 소외계층과 순수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가 해당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하여 226개 단체가 3,296회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753,523명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2016년 문화순회사업 전체 수혜자 753,523명 중 경북지역 수혜자가 115,5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지역 95,583명, 충남지역이 89,132명, 강원지역이 86,950명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세종과 제주지역이 각각 6,305명과 2,878명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관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4년 복권기금을 문예 진흥 기금사업으로 투입하면서 복권기금을 활용한 각종 문화 사업을 전개하여, 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나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 나눔은 문화 복지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종 문화사업 중 통합문화이용권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정부 사업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 나눔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문화순회, 사랑티켓),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방방곡곡문화공감), 한국문화원연합회(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은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사랑티켓은 1991년(‘연극, 영화의 해’)부터 문예 진흥 기금을 통해 관객개발을 목표로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함으로써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관람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문화접근성 제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적 잠재관객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공연은 개인(24세 이하, 65세 이상) 의 경우 티켓가격의 60%(20,000원 한도 내)를 개인당 연 1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단체(10명 이상)의 경우 8세 이상은 7,000원, 7세 이하인 미취학아동은 3,000원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시는 개인, 단체 구분 없이 5,000원)를 지원한다. 2016년에는 총 20.30억 여 원 (복권기금: 1,119백만 원, 지자체매칭기금 : 911백만 원)을 지원하여 총 263,805명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