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행기술검색 경진대회 우수 사례집

최근 들어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이 다가올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롭게 부각되는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고, 구글 및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 등은 기업합병을 통해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품질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특허청의 심사품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며, 고품질 심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심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한 검색전략 수립 및 검색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검색 전략, 검색 절차 등 우수한 검색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자 2017년 선행기술검색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선행기술검색 우수 사례집은 F-Term 및 CPC 분류 검색, 개인 검색 DB를 활용한 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에 착수 시, 시간 대비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KOMPASS 유사검색을 실시하여, 유사건들의 IPC(또는 CPC)를 먼저 추출한 후, 진흥센터 자체 DB인 KIWEE를 이용하여 출원인 검색 그리고, 특허분류와 키워드를 조합하여 가검색을 실시하여, 출원건에 대해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먼저 파악한다. 상기 가검색에서 예비 인용참증으로 건이 발견되면, 본검색의 검색결과들을 빠르게 스킵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가검색에서 예비 인용참증이 발견되지 않으면, 본검색에서 예비 인용참증을 설정하여 예비 인용참증보다 유사도가 떨어지는 문헌에 대해서는 빠르게 스킵을 한다. 심사관께서 출원건 파악 후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문헌을 참조하여 출원건과 비교 후, 부족한 부분을 추가 검색하는 것처럼, 본 조사원 또한 예비 인용참증 건을 우선 설정한 후, 조사 과정에서 더 좋은 인용참증을 검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해가며 효율적인 검색을 수행하며, 청구항 파악 후, 인용참증이 검색되는 조합의 검색식을 나열하여 먼저 정리한 후, 빠짐없이 검색하여 선행기술조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출원발명은 하이브리드 차량 제어에 관한 기술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은 일본에서 가장 기술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원이 또한 가장 많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도요타, 닛산, GM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기술은 1990년대 일본에서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의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허출원은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휠로의 동력전달 방식에 따라 직렬형, 병렬형, 혼합형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구동모터의 동력분담비에 따라 마일드 및 풀 하이브리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회사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동력계 구조 및 배치가 상이하며, 예를 들어 도요타는 엔진과 구동모터가 유성기어로 연결된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현대자동차는 엔진과 구동모터가 엔진클러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된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선행기술 검색 시 타입별, 회사별 하이브리드 동력계의 구조 및 배치를 알고 있으면, 선행기술 검색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출원발명은 합토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골질환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단백질 의약에 관한 기술이다. 골전이 암에 의한 골소실 연구는 암세포에 의한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 기전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떠한 기전에 의해 암세포가 뼈로 전이 또는 증식이 촉진되는 지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 골 생성 및 흡수에 관여하는 세포들로부터 또는 골 흡수에 의한 뼈의 기질로부터 방출된 여러 인자들이 암 전이에 따른 골 소실에의 관여가 다소 밝혀짐으로써 골 흡수 억제제를 통한 골 소실을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골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의 경우 투여방법이 까다롭고 심각한 소화계통의 이상반응을 유발하는 등 약물 투여 시 겪는 부작용이 심각하여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출원발명이 회로기판에 연결되는 엣지 커넥터에 관한 것이므로 회로기판, 엣지, 커넥터를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엣지와 커넥터를 “near” 연산자로 결합하였으며, 회로기판이 카드 형태로 포함된 선행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회로기판의 유사어로 카드를 추가하였다. 종래기술에 비해 출원발명의 개선된 특징부인 터미널과 잠금장치(latch)를 위의 키워드에 추가하여 1차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잠금장치(latch)의 구비 목적에 해당하는 단어(align)로 잠금장치(latch)를 대체하고 관통로를 추가하여 2차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커넥터와 인쇄회로기판 기술이 아닌 타 기술분야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키워드에 해당IPC 분류인 H01R*(커넥터 관련), H05K*(인쇄회로기판 관련)를 결합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출원발명은 자동차 스티어링 컬럼의 충격흡수 장치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차량의 충돌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상체는 충격에 의해 스티어링 휠에 부딪치게 되며, 이 때 스티어링 컬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큰 상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티어링 컬럼에는 운전자의 상체가 스티어링 휠에 일정 크기 이상의 힘으로 부딪치는 경우, 스티어링 컬럼이 차체로부터 분리되어 수축하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 부딪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가 적용되어 있다. 특히 출원발명은 이 중 마찰을 이용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충돌시 스티어링 컬럼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은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에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만도, 이래오토모티브, 남양공업 등이 본 출원발명의 기술분야를 주로 개발하고 있다. 출원발명은 카메라를 구비한 플렉서블 장치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플렉서블 장치는 사용자의 착용감을 증대시키고 보다 편한 촬영 자세에서 대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재를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원발명은 카메라와 플렉서블 소재를 접합한 발명으로 카메라 뿐만아니라 카메라를 구비한 장치도 청구하고 있으며, CCD소자를 구비하여 대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출원이 많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엘지이노텍 및 각 중소기업 등이 일본은 소니, 캐논, 니콘, 올림푸스, 파나소닉, 후지 등에서 카메라와 이하 카메라를 포함한 장치를 많이 출원하였다. 카메라 출원발명은 크게 카메라의 소형화 및 박형화를 구현하기 위한 형태적인 출원과 구동전력을 감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출원이 다수 차지하며 근래 들어서는 두 개의 카메라를 구동하며 동기화시키기 위한 듀얼 카메라, 카메라 내부에 침투하는 미세 먼지를 방지하거나 침투된 미세 먼지를 탈락시키는 등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읽고 마찰력을 이용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구성과 스티어링 컬럼이 충돌 시 완전 이탈을 방지하는 구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발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마찰을 이용하여 스티어링 컬럼의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구성과 완전 이탈을 방지하는 구성을 따로 찾고자 하였던 전략이 유효하여 어렵지 않게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인용발명들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일본 문헌이 인용참증으로 잘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F-term과 FI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많은 경우 키워드검색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므로 적절하게 이용하여 심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번 출원건은 개인적으로 구축해놓은 선행기술DB에서 적절한 인용문헌을 검색하지 못했으나, 충실하게 작성된 개인 선행기술DB를 이용하여 선행기술을 효율적으로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심사하였던 건들을 잘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