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또한, 2006년부터는 산주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276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과 대중매체 홍보, 산주조합원 가입 우수조합 인센티브 등에 지원하였다. 2007년에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홍보 및 우수조합 인센티브 등에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대중매체홍보 및 우수조합 인센티브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확대 노력에 힘입어 산주조합원 비율을 2006년도에는 43%(목표 37%), 2007년도에는 47%(목표 47%)까지 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산림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림조합을 산주중심의 건전한 협동 조직체로 육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산주가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도록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7년에는 시범적으로 경기 가평산림조합의 잣 가공공장 설치운영사업(1,040백만원)과 충북 보은산림조합의 대추명품화사업(143백만원)을 특화사업으로 선정하고, 소요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로 지원하였다. 2008년도에는 전북 익산산림조합의 닥 펄프 공급림 조성사업(729백만원), 경남 진주산림조합의 산림복합경영림 조성사업(690백만원), 충북 옥천산림조합의 옻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495백만원) 등을 특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소요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 특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인해 일부 조합에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국고보조율 50%, 자방비 20%로 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수익사업 디각화와 조합원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특화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밤과 표고 등이다. 밤의 경우 이미 노령화된 밤나무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타작목으로 대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방제방식을 항공방제 중심에서 포충등․성페로몬 유인시설 확대 등 으로 친환경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연중수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년 3% 수준이었던 톱밥재배율을 올해 6%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산양삼, 송이, 호두 등 소득 잠재력이 높은 임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임산물 분야에서도 우수농산물인증(GAP) 품목을 총 19개로 늘릴 계획이며,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역시 총 18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지약용식물 산업화대책 수립(5.20)으로 산약초 등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올해의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임업분야의 경영주체 육성을 위해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의 전문 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1개 조합을 합병하고 10개 조합에 대해 경영개선을 실시하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와 임업생산성 향상, 벌채작업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시업의 경험부족, 기계화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면서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운영자(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기능인영림단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림 경영사업을 활성화하여 현장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임업기능인영림단과 기계화영림단의 기준도 강화하였다. 또한 관리소별로 기계화영림단을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2007년말까지 19개단 222명의 기계화영림단을 구성하여 산림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운영자(Operator)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 농산촌의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임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높은 노동부담과 생산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업기계화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 농․산촌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얻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인력에 의존한 산림작업을 수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 므로 노동의 안전성, 효율성, 수급성을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전과 국민소득의 향상 등으로 인해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이를 산림으로 적극 흡수하기 위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에 자연휴양림을, 도심에서 가까운 산림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에 산림욕장을, 자라나는 청소년의 산림교육과 심신수련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숲속수련장을 조성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2007년에 5개소(국유 2, 공유 3)를 신규로 개장, 전국적으로 총 112개소를 운영하여 이용자 수가 626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에는 7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개장할 예정이다. 산림욕장은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 안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자연탐방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과 산림교육 및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7년에 1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122개소가 운영 중이며 2008년에도 14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숲속수련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간과 산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심신수련 및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유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2007년 말까지 총 22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1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화된 숲을 문화․휴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2005년 8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8.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의 ‘심는 정책’을 ‘가꾸고 누리는 산림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고 그 혜택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자연휴양림 등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일도 긴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일 역시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산림문화나 산림교육에 대해 시선을 돌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 당장은 시설 확충부터 서둘러야 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