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35호

이번 출장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파나마 정부와 중미공공행정원(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CAP)이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파나마시티에서 공동주최한 2018년 제19차 중미공공행정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발표하고 개혁사례를 전파함과 함께 우리 연구원과 중미공공행정원 간의 MOU 체결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 ICAP는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회원국들의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매 2년마다 중미공공행정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18년에는 ICAP 컨퍼런스 38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을 특별초청국으로 선정하여, 한국의 공공행정분야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공공행정 구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특별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중미국가의 공공행정 분야 인사, 파나마 관계·학계 인사, 외교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발표자로 본인과 행정안전부 고웅조 과장, 인사혁 신처 김남옥 서기관이 참석하고, 그 외에 주파나마 한국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박상훈 주파나마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미통합체제 국가들의 공공행정 향상을 위해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중미공공행정포럼에 한국이 최초로 특별초청국으로 초대되어 별도의 세션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의 공공행정 혁신 경험의 공유를 통해 참석자들이 각국의 공공행정 향상을 위한 통찰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 정부혁신 또는 공공행정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페즈 중미공공행정원장은 한국은 최근 5년간 연속 혁신분야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과거 최빈국에서 현재 최고 수준의 경제발전을 누리는 국가가 된 것은 각종 연구개발(R&D)에 기초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은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미 국가들이 한국의 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포럼에 한국을 특별초청국으로 초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파나마는 1903년 11월 미국의 지원하에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독립하여 파나마공화국으로 출범한 중미의 최남단 국가이며 남미의 시작인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역내 항공·해운 및 물류의 허브로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다. 2016년 6월 9년간의 공사 끝에 파나마 운하를 확장 개통하여, 전 세계 교역량의 5%, 컨테이너 화물의 3.9%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며, 34개국 90개 항공노선과 연결된 항공교통의 허브로 연간 환승객이 천만 명을 넘고 있다. 또한 중남미 금융의 중심지로 금융업이 파나마 GDP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멜팅팟으로 스페인 정복시대의 귀족 집안 후손과 유태인 및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운하 건설 및 태평양-대서양 간 철도 연결 공사에 투입된 흑인 및 중국인 후손들이 중·하위층을 구성하고 있다. 중미지역 공공행정의 혁신(Innovation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주최국인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인 이사벨 데 생 말로(Isabel de Saint Malo)가 개막식 축사에서 파나마 정부는 최근 능력에 입각한 인재 선발 및 역량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외교부는 직업외교관 선발에 있어서 국제관계 전공자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인력채용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하였다. 이런 발언의 배경은 파나마가 당면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파나마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이 이번 포럼의 특별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중미통합체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된 중미공공행정포럼에 우리나라가 특별초청국으로 초대되어 우리 정부의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특별세션을 갖고 500명 이상의 중미 정부 및 학계인사에게 우리 정부의 공공행정 및 인사혁신, 규제개혁 경험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공공행정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협력증진과 행정한류 확산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19차례 개최된 중미공공행정포럼에 특정국이 특별초청국으로 초대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혁신성과와 노력에 대해 중미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혁신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 목적 중 하나인 우리 연구원과 중미공공행정원과의 MOU 체결에 로페즈 원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희망의사를 피력하였으며, 협정체결 및 상호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류행정이 보다 깊숙이 중남미 국가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 정부가 당면한 여러 정책 사안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 집단과 국민 일반의 제(諸)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해당 정책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 주요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이 확인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정책 수용성 제고), 이를 위해서는 잘 설계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공론화 절차 활성 화). 이는 궁극적으로 ‘갈등공화국’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대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을 이론적, 실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문제는 통상 해결 방안이 명확지 않은 ‘사악한 문제’다. 이 사악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근거하는 논리, 즉 정책 논리는 그것이 거의 확립된 이론일지라도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설일 뿐이다. 즉 정책 논리는 정책이 실행되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와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가설인 것이다. 정책 논리가 가설이라면, 정책 집행은 그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정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문지식은 엄격한 경험적 증명을 통해 확립된 경성과학의 지식이 아니라 그보다 엄격성이 덜한 연성과학의 지식이다. 더욱이 오늘날 공공문제의 복잡성·상호의존성·역동성·불확실성 증대는 정책 오류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경제사상가 케네스 불딩(Kenneth Boulding)은 사회발전이 ‘실망의 제도화’ 수준에 달려 있다고 통찰했다. 사회발전은 시행착오를 효과적인 학습기회로 삼는 체제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정책 오류가 거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정책 오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오류를 학습기회로 삼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