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

아직도 일부에서 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중심으로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고소득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탈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는 월 약 6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파악으로 인한 문제 보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더욱 크기 때문에 조속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과체계 단일화를 통해 소득·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가 위장취업 등으로 보험료를 탈루하는 경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개선되어 보험료 수입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이원화된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발생을 감소시켜 민원처리와 관련된 관리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업무의 단순화로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하여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소득하위 5~1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 수준이 건강보험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높아 부담이 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료급여라는 낙인을 없앨 수 있으며, 정부는 전체 진료비를 국가세금으로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고, 보험자는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건강보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때, 본인부담 경감으로 인한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 “환자중심 통합의료서비스(PCMH, ACO, CCO 등)”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2013년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및 시행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도입되었다(2013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4년부터는 중증화상질환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해 다음의 2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공공-민간 통합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은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의 매칭펀드로 조성된다. 의료안전망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국가에 있지만, 공적부문이 충족시키지 못한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보완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비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범위, 지원상한금액, 지원횟수 등 지원수준 측면에서 충분한 보장성을 담보한다. 기존 대부분의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부담으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한도가 낮아 실질적 의료비 부담에 제약이 있어왔다. 또한 지원횟수도 제한이 있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 모두를 지원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재입원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수혜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비 지원사업 모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 및 성과를 고려했을 때,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현재 5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범위를 치매, 폐색전증, 수술 없는 뇌내출혈 등 다른 고액 진료비 질환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 기반 마련 및 재원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원, 대상자, 지원범위 등이 상이하며, 분절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사업 간 누락, 중복, 단절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주로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대상 질환으로 향후 해당 질환의 보장률이 개선될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단계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해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감소한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재정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제공자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재정지원 기전을 구축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다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합재정의 일원화된 관리·운영을 위해서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 및 지원금 지급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DB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