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지표별 배점안은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별로 점수를 산출하는 안으로서 지표별로 총체적 평가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안은 정성지표인 경우에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살려 본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준 자체가 커버하지 못하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이 하위 기준을 포괄하는 지표별 배점 방식을 적용할 때에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평가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위원 선정과 연수가 평가 준비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1안에 비해 더 크다. 따라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이 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위의 두 안을 검토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준별 배점 방식을 적용하되 대학의 개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기준별 척도 구안시 대학의 유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형화된 척도와 수준을 제시하여 평가위원 연수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량기준만으로 구성된 지표의 경우에는 정성적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유형과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표별 배점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최종 등급을 산출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점수 단위를 기준, 지표, 항목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평가 등급 또는 점수의 산출방식 검토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정량지표의 경우도 정성적 지표를 병행 활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최종적으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학별 최종 등급을 5단계(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형태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 활용이 정원 조정으로 이어지므로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높은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는 기준별 배점안과 지표별 배점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우선 평가의 취지 명확화와 차별화, 정책유도지표 활용 최소화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기업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유도하고, 취·창업 지원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와 목표를 갖는다. 이렇게 동 사업의 목표가 차별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개혁이 주목적이 되는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실적과 대학의 노력을 가산점 형태로 부여함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으로의 정립을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역시 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타 평가와 차별화하고,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평가항목을 활용함으로서 정부정책 유도만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평가준거의 타당성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앞선 평가들은 평가 결과 대학에 대한 인정을 부여하거나 재정을 부여하는 반면,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행·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을 빼앗는 평가이므로 대학 측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응에 부담이 큰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일시에 평가를 실시하여 엄격한 비교우위를 가려내야하므로 최소한의 평가준거와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왔다. 지나친 공정성 강조는 평가의 타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 향후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평가준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행·재정적 제한이나 정원 감축 등 고부담의 평가 결과 활용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제한을 받는 대학을 선별하는 평가이다. 본 평가는 첫째,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등교육 수급 전망에 따라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대학들의 미충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실대학을 선별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에 주력한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적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 혈세가 부실대학 연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 전반의 교육수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을 실시한다. 주기별 평가 및 정원감축을 실시하고, 대학이 중장기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활용하여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교육부, 2014h).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교육부 주관으로 고등교육법상 모든 대학 및 전문대가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단, 교대·교원대, 원격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사이버 대학, 각종 학교, 대학원대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대학의 편제완성 후 2년간, 개편대학은 편제 완성 시까지 평가 유예기간을 허락하며, 종교계 대학, 예체능계 대학 등은 평가 참여여부가 선택 가능한 대학들이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상은 동일하다. 다만 대출 없는 대학은 제외되고,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선별해낸다.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가 3개 유형으로 구분됨에 따라 각각의 평가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대학별 공시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지표별 T점수를 합산하여 총점기준 하위 15%내외에서 선정한다.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본교/분교를 기준으로 분리 평가를 실시하며 지역 상한제와 구조조정 가산점 부여를 적용한다(교육부, 2014a: 10). 수도권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 사업)은 첫째,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계획이 지역산업과 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가 주를 이루어,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특성화 분야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등 학문 간 균형 있는 특성화 유도하여 기초학문의 약진과 학문의 고유한 성격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했던 과거 재정지원 사업과 큰 차별성을 나타낸다. 셋째, 학문 간 융복합을 통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를 유도한다.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학문 간 융복합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융복합은 교과목 개설, 교육내용의 다변화 등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새로운 창조형 분야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구조개혁 1주기 목표의 75%를 특성화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감축을 통해 특성화 대학으로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교육부, 2014b; 교육부, 201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