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통화 정책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저축 재분배, 인플레이션, 이자율변동, 포트폴리오구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연구들은 통화 정책이 초래하는 인프레이션이 대출자/저축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자산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에 집중되었다. 가구의 명목 자산과 부채는 가격 밸류에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직접적인 자산 재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dam and Zhu(2016)은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부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통화 정책은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 채널을 통해 자산불평등에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가계가 소유한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자율 인하와 양적완화)은 가계와 금융 기관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인해 기존의 통화정책에 비해서 더 강한 자산 효과가 있다(포트폴리오 구성 채널)고 분석되기도 한다. 일부국가에서는 상증세제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승세제의 복잡성이다. 현행 상증세법은 포괄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여러 열거규정을 두는 등 그 체계가 복잡한 실정이다.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제와 달리 과세관청이 신고 사실에 따라 세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정부부과방식(실질은 신고과세와 부과과세의 혼합형태)으로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배우자 및 친족 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을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에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승계한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시기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본이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배우자 및 친족간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OECD도 회원국에게 포용적 성장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2017년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의 후속 조치로 2018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대응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를 발표하였다. 2017년 각료이사회에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보다 통합된 수준의 범정부적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OECD의 각 위원회 및 관련 조직들이 함께 2018년 각료이사회까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2017년 각료이사회는 ‘경제 성장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이어야함’을 언명하였다. OECD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각료이사회(MCM)였다. OECD는 2012년 5월 각료이사회(MCM)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NAEC)’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이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소득 격차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세계화, 디지털화, 인구구조, 기후 변화 등은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으로 인한 이익이 개인, 기업, 지역 간에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평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성장 기회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광범위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정책들이 마련될 때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서로 상충될 수도 있지만, 상생할 수 정책들도 있다. 예컨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투자, 해고근로자의 재교육 및 숙련도 향상, 모든 기업에 기술⋅혁신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OECD 포용적 성장의 주된 취지는 소득 하위 40% 집단의 미래전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2018년 발표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틀(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은 각 정부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지속하고 보다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는 회원국들이 기회의 평등 제고 및 생산성과 포용성 간 연계(Productivity -Inclusiveness Nexus) 구축의 측면에서 각 국의 정책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 설계에 있어 사전에 형평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하고자 한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0년 3월 발표한 ‘유럽 2020 :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유럽 전략(EUROPE 2020 :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은 현재 EU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한 정책 틀이다.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은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의 후속 조치로 2020년까지 유럽 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경제전략으로서, 경제적 목표와 동시에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률과 생산성, 그리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현명한 성장(Smart growth),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는 쟁기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를 수확함으로써 인간은 토지를 자신의 점유(possession)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흄(Hume), 푸펜도르프(Pufendorf), 루소(Rousseau), 칸트(Kant) 등은 개인의 점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타자의 동의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재산권 관계의 ‘조건부’(contingent) 논리를 전개하였다. 존 로크는 사적 재산권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을 정립한 철학자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사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권위로 역할하고 있다. 그는 인클로저의 시기에 식민지와 유럽에서 토지에 대한 초기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통치론’(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에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옹호하면서 영국인들이 인디언이 사용한 토지를 취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의 논리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