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청년들에게 개별화된 진로 지도 및 실행 계획(Action Plan)과 적절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프랑스는 ‘청년을 위한 보장제도’를 운영 중이다. PES와 사회복지센터, 교육부, 빈곤방지협회 등이 협력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자산조사를 거친 후 수당(월 461유로)을 제공한다. 동시에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기반을 둔 1년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계약에 따라 6~8주에 걸친 기본 스킬 함양 이후에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고, 여러 차례의 일경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지역 고용주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호의무의 원칙이 강조되어, 만일 지원받는 청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한편, EU에서는 양질의 오퍼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제제도가 없다면 도제제도를 도입하고, 도제제도의 매력도 제고를 위한 도제제도의 위상과 질을 제고하며, 도제를 새로운 직업으로 확대하고 커리큘럼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도제 수를 확대하는 등의 도제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핀란드를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도제제도의 개혁을 준비 중이거나 실행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숙련 제고를 중요시하여 중도 탈락자와 저숙련 청년층을 위한 세컨드 찬스의 교육 기회 제공,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스킬 제공으로 미스매치 해소, 디지털 스킬과 역량 제고, 기업가 정신 고취, 비형식, 무형식 학습의 인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성이 노동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므로, 노동시장 개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비임금 노동비용 감축, 임금보조금 지급 시 적절한 타기팅, 성과가 크지 않은 일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제한, 노동 이동 지원,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조치에서 탈락한 청년 대상의 재활성화 조치 등도 강조되고 있다. 청년보장제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선, 니트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2012년 13.2%에서 2015년 12.0%). 다만, 니트 비율의 감소는 비경제활동 니트보다는 실업자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도 2013년 23.7%에서 2015년 20.3%로 감소하였지만, 비경제활동 니트를 정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4년~2015년 중 성인 인구보다 청년층의 실업률이나 구직 니트 비율이 더 하락하였다는 것도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2014년 이후 회원국들의 청년노동시장 성과가 수렴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도 EU 차원의 접근이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큰 비용이 수반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7개국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정한 ILO(2013)에 따르면, 공식교육을 떠났거나(중퇴 혹은 졸업), 실업상태의 청년 또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비경제활동 상태인 15~29세 청년(일할 의사 보유) 중 절반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청년보장제도의 연간 비용은 GDP의 0.5~1.0% 수준으로 추정된다. Kluve(2014)에 따르면, 비용 대비 효과적인 것은 고용서비스인데 장기적 효과는 크지 않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 비용 투입은 중간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큰 것은 훈련이다. 전치 효과도 다른 수단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많은 비용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공공일자리 제공은 높은 비용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유럽 8개국의 19개 연구를 분석한 Caliendo & Schmidl(2015)도 결론은 큰 차이가 없다. 고용효과를 볼 때, 고용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이며, 임금보조금이 그 다음이다. 훈련의 효과는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으며(교육 참여 효과는 부정적이지만, 고용의 질에 대한 훈련의 효과는 긍정적),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은 명백히 부정적이다. 또한 1인당 평균 지출은 임금보조금이 가장 높고(3,200유로), 훈련(2,500유로), 공공일자리 프로그램(2,200유로), 구직활동 지원(1,200유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양적 질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런 성과 지표의 주기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련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 시 가능하면 행정 DB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EU의 청년보장제도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형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은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 유도를 인센티브의 제공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의 책무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파트너들의 역할, 책임, 명확한 목표와 타깃 설정, 충분한 재원 확보, 정기 모임 및 상호 관심과 목적에 따른 보다 작은 규모의 워킹 그룹 운영, 인센티브 구조(재원 등) 설계 등과 같은 파트너십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파트너십은 기관 간 자료 공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을 식별하는 자료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이런 민감한 자료의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강한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청년보장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게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의 파트너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청년단체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양질의 오퍼 제공을 위해 청년보장제도 제공 기관과 기업들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PES 내 기업과의 콘택트 포인트로서 고용주 담당 직원(Employer Engagement Officer) 임명, 고용주단체의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청년보장제도 운영위원회(Youth Guarantee steering committees) 참여, 청년보장제도에 협조적인 기업 인증,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 기업의 다양한 참여 메뉴 제공(채용박람회 참여와 같은 쉬운 것에서부터 양질의 고용 기회나 도제 제공 등과 같은 어려운 것까지) 등과 같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다 양질의 오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원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