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이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절차시행자)이 행하는 채무 조정절차이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제 3자가 관여하는 채무조정절차로, 과잉채무를 겪는 사업자가 법적 정리 절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재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제도이다. 과잉채무가 있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정관리로 이동할 경우 거래처 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적 정리와 법정관리의 장점을 집약한 제도이다. 2007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 3자(사업재생실무가 협회)가 관여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한다(이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 전문가가 분쟁해결사업자 역할을 수행하 였다). 2014년 위 법이 폐지되고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재생 ADR 제도로 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경제산업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정인증분쟁해결사업자(사업재생실무가협회)’가 관여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절차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특정인증 분쟁해결사업자가 사전상담 후에 채무자의 사업·재무·법무조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에 의한 사업재생계획안의 개요를 작성하고 사업재생 ADR 성립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정식으로 채권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 책임을 맡게 해주는 미국식 경영관리체제) 파이낸스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다. 즉, 절차 중의 긴급 융자에 대한 보증조치가 있고, 법적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우선적 취급이 가능하다. 채권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조정절차(조정위원회가 아닌 단독판사에 의한 조정)나 법적정리 절차로의 이행한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2014년 3월말까지 약 50건의 이용신청이 있었으며, 그 중 42건이 수리되었다. 수리된 신청건의 71%인 30건은 사업재생계획안에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서 성립했다. 사업재생 ADR 단계에서 채무조정이 성공하지 못하고 법정정리로 이동할 확률은 30% 정도였던 셈이다. 신청건의 38%인 16건은 상장기업이 제출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비상장기업이 제출한 것이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과다부채의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도산법 개정이 있었다. 회생절차 과정에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적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 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해서,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역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법제처, http://www.law.go.kr/).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장기간 지속되고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견뎌내기 어려우므로 저렴하고 단순한 재생 절차가 필요하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법원 외의 해결절차 (out-of-court settlements) 또는 재생(re-organisation) 절차는 신속하고 저렴하므로 법적 절차(judicial alternative)보다 기업의 가치 보존에 유용한 해법으로 인식된다. 기업은 위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므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조기에 재무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예컨대 DIP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기업인 또는 위기의 기업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법원외 절차는 기업의 문제점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산가치 및 고용의 극대화 측면에서, 적자에 빠진 기업일지라도 기업존속이 청산 시보다는 가치가 클 수 있다. 통상, 기업의 파산과 지급불능 사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나라들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갖추고 있다. 기업인들은 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지만, 효과적인 예방조치는 “보다 조기에 인식하고 지원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은 재무적 어려움이 노출되면 회사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채권자를 찾기 어렵고, 실패한 기업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정부의 지원이, 특히 금융위기 시에는 있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상업적 원리로는 이용할 수 없는 진단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CIRI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1982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CIRI는 400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전담한다. CIRI의 임무는 a)지원 대상 기업들이 산업 환경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b)지원 대상 기업들이 기업 회생,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정적 지원 등 여러 방안들을 강구한다. CIRI는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모든 정부 기구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재정 분야 외에 전 분야에 걸쳐 관할권을 갖는다. CIRI는 위기상황의 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게 되면 이 사안과 관련한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구들을 코디네이팅하여 기업 지원에 관여시킨다. CIRI가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은 회계감사의 신속한 처리, 대출, 부채 관리에 대한 개입 등이다. CIRI는 또한 지역 공공 기관들과의 접촉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는 CCSF와 기업 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CODEFI와 협력한다. CIRI의 2014년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2~2014년 기간 동안 95개의 새 기업들(총 122,000개의 일자리 규모)을 담당했다. 연도별 총 담당 기업 수는 2012년 64개, 2013년 91개, 2014년 83개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는 한시적으로 기업의 파산 상황과 관련한 지원도 담당하게 되어 CIRI의 역할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2012~2014년 기간 동안 CIRI의 지원 성공 확률은 평균 87%에 이른다. 담당한 산업 분야는 식품, 자동차, 중공업, 건설, 교통 등 매우 다양한데 2014년에는 특히 중공업 분야 기업들이 전체 신규 지원 대상 기업의 2/3에 달했다. CIRI는 400인 이상의 기업을 담당하는 반면, 4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CODEFI와 CRP가 담당한다. CODEFI는 CIRI의 지역 기구들로서 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으며 CIRI의 기능을 각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