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42호

이러한 문제의식은 곽현근(2015)의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곽현근(2015:262)은 주민자치의 뿌리가 되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대의민주제는 민주성의 결핍(Democratic Deficit) 위기에 있으며, 이는 대의민주적 정부 제도에 대한 시민통제력의 단절을 가져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주민대표로서 행정과의 협력과 상호작용 또는 견제로서의 주민자치의 의미를 벗어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곽현근(2015:287)은 주민자치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의 토대 위에 집합적 역량을 구축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나는 2015년에 펴낸 책에서 온 나라를 통곡으로 뒤덮었던 세월호 사태의 원인을 정치와 삶의 분리에서 찾은 적이 있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 삶의 거리를 좁히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생활민주주의’를 강조했다. ‘K사서’의 적극행정은 바로 이 생활민주주의에 닿아 있다. 생활민주주의는 정치와 국가와 민주주의의 중심에 시민의 삶이 있고, 시민의 삶이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의 본질이 되는 정치다. 생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생활국가’에서는 개인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고, 동네 안에 국가가 있으며, 지역과 국가가 맞물려 있다. 생활민주주의는 국가와 정치와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자아실현의 민주주의다. 생활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생활공공성’의 장은 무엇보다 절대권력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공적 질서가 아니라 시민의 자아실현적 삶을 위해 자율과 책임과 협력을 축으로 구성된 공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 체제는 욕망 세력이 사회 전체에 공포가 지배하는 상황을 형성하고 거짓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대중을 선동하여 획일화된 힘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전체주의는 사람들을 총력전 상황으로 몰아넣는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은 주체적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전체주의 체제는 막강한 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운영될 것 같지만, 종국에는 구성원의 참된 권력의 발현을 막아 수동성이 강화되고 비효율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렌트의 지적이다. 전체주의의 핵심은 그 내부에 대화를 통해 사안을 다루어가는 정치공간을 소멸시킨다. 전체주의의 극복은 이 정치공간이 제대로 형성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욕망 없이는 살 수 없다.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이며 생명유지를 위해 순응해야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생명유지의 기본 동력이 욕망이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욕망이 적절히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해결하는 데 기울어진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을 넘어 훌륭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으로 나아간다. 좋은 공동체는 욕망을 타인과 더불어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그 핵심 가치는 ‘공공성’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세대 간의 차이는 극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 간극이 크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열린 사회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의 인정, 관용, 이해 등이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었다. 이런 다양성을 두루 아우르는 가운데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공 리더의 과제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은 대화에 있다. 사적 영역은 수직적 조직문화가 형성되기 쉽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다. 공공성은 구성원의 평등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평등하게 말할 권리를 통해 형성된다. 사실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지는 않다. 흙수저냐 금수저냐의 문제는 물론,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역량 또한 동등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공공성은 이러한 모든 조건과 물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간됨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목표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인하고 추구할 때 요구되는 가치이다. 공공성은 정글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첫째, 키워드 이슈를 통해 재난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분석한 결과, 지니 계수, 양극화, 경제성장, 소득분배, 중산층, 세계화 등에서 불평등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관어가 많으며,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둘째, 메르스, 조류독감, 경주·포항지진, 세월호, 제천화재 등 재난과 관련된 키워드 결과를 보면, 재난이 단순히 자연재난을 넘어 안전사고와 감염병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문제에 있어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불평등과 같은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셋째, 재난불평등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지수를 활용한 군집분석결과, 전국의 시군구는 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화재의 특성을 갖는 4개 군집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들 군집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재정자립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이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사람 중심의 예방체계 강화’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재난안전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안전투자를 범국가적 시각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안전관리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수준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안전투자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투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투자효율성 측면만큼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념인 ‘가외성(加外性)’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부족한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구역이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하천, 펌프장, 하수도 정비 등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추진하는 종합정비 사업으로 재정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불편과 피로도까지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기술과 산업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문화의 정착을 통해 위험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조치한다면, 안타까운 인명 희생과 물적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준비를 목표로 안전문화·의식 개선 및 각종 제도정비를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국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지식과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안전수칙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등 안전문화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안전 사각지대도 계속해서 정비해야 합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전에 관한 기준만큼은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빈틈을 메워나가야 합니다. 건축, 교통, 에너지, 생활여가 등 모든 분야에, 그리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을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다소 부족한 분야는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경우 안전기준 미비 문제가 있어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산 선생이 강조한 관찰사의 적극행정은 현대 행정에서도 중요한 화두이다. 재난・사고현장의 골든타임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난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지역의 위험요소를 찾아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가동하는 반부패협의회에서는 재난·사고 위험분야 및 시기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수시·기획 감찰을 통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 식품접객업소나, 소규모 숙박시설과 같이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점검 확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지역 단위의 예방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재난 분야는 위험성 분석 및 안전도 진단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요인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도 지역의 취약 특성과 주민의 안전의식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심에는 경제 중심,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맹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배 세대의 희생을 발판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 많은 위험요소들을 쌓아왔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선배 세대가 우리를 위해, 경제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린 것처럼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랜 기억을 더듬어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구재(救災)’의 지혜를 빌려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