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은 박석준 꿈지락네트워크 대표를 자문단장으로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의 발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역의 청년 단체와 시민 단체 및 대학생 연합, 대학생 활동가,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참여 의지를 가진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를 취했다.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의 주요 활동은 청년 교육 의제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여, 국가교육회의 내 청년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알리고,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미래 비전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청소년 자문단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의 학생자치, 교육부 포럼 참가자,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회의,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국가교육회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선언 100인회의 등의 추천 및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자문단 역시 최초 구성만 추천으로 받고 이후 자문단의 폭을 넓혀 다양한 청소년들이 자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특별위원회 추진 자문단과 마찬가지로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청소년 자문단은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교육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을 준비했다. 준비기간에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를 진행하면서 청소년 자문단의 대표적인 의제가 무엇인지 윤곽을 잡고 의제를 결정해나갔다. 첫 번째 회의는 9월 21일 광화문 인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자문단 21명이 함께 회의에 참여했으며, 4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포럼의 주제와 운영 방식, 참여자 조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청소년 자문단들은 주로 각 학교 학생 자치회의 대표들이거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 들은 긴 숙의 끝에 ‘학생자치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포럼 주제로 정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시민 교육, 학생자치 활성화와 민주시민교 육의 관계 등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2차 회의는 10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한 4명의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방향과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크콘서트의 참가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넘어서 현재 청소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스포츠 엘리트 교육이 야기한 문제점들을 함께 이야기했다. 또한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10월 9일 남대문 인근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전체 청소년 자문단이 함께 모여 포럼 발제문을 바탕으로 각자 내용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외에도 부대행사의 내용을 확정짓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10월 16일 박경미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포럼에서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역량은 지식 전달만으로 길러질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체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제시되었는데, 학생자치의 실질적 실행과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이 그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치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자치권을 공식화할 수 있는 예산 배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의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금 격차, 학력 간 임금 격차, 성차별 등의 문제는 교육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전 사회적으로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하는 고용 및 직업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여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조성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제도의 유연화, 개방화가 격차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취약 집단을 위한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필요한 재정 지원, 상담을 통한 자원의 연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모두의 평생학습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간 연계, 통합이 이루어진 패키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보화시대의 사회와 경제를 지식기반사회, 지식기반경제라 일컬었듯이, 정보화시대에서 비약적으로 나아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와 경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부단히 혁신하는 학습의 역동적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사회, 학습경제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하여 여러 국제기구는 ‘평생학습’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열쇠 말로 삼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올해 “사람들이 역량을 습득하고 습득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평생학습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슈밥(K. Schwab) 의장은 진로와 경력을 개발하고 취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 평생학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적으로 평생학습체제의 발전은 주요 관심사이다. 한국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성인들의 역량과 평생학습 참여 현실은 이러한 필요를 잘 보여준다. OECD가 주관한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들은 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대 이후에는 OECD 국가들의 성인역량 평균보다 낮다. 청소년 시기 역량 수준이 비슷했던 일본이나 핀란드와 비교해보면 성인기 역량의 낙폭은 매우 크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에 비해 우리나라 성인 역량이 낮은 이유를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은 긴 노동시간, 돌봄이나 부양에 따른 부담에 기인한다. 평생학습 참여율 이외에 성인은 낮은 역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 방식, 조직 운영 방식이 학습을 조장하거나 격려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 학력 이외에 업무 역량과 경력 인정에 인색한 것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