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첫 번째, ‘식품안전정보포털’은 12개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식품안전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일반 국민과 식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리 동네 식품안전정보’, ‘이런 식품 드시지 마세요’, ‘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 ‘우리 회사 안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두 번째, ‘식품정보 활용 시스템’은 각 부처가 통합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통합식품안전정보를 식품안전 정책 수립,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에 공동으로 활용하여 식품사고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시스템으로서, 설·추석 명절 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 행정 처분 등 각종 안전관리 업무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3개 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국민은 식품 위해정보부터 학교급식에 이르는 각종 식품관련 안전정보를 One-Stop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소통·협력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창조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3.0의 주요 정보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3년 9월 정부 3.0 포털(gov30.go.kr)을 개설하여 정부 3.0 개념 및 주요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보고서·간행물, 사진·동영상, 웹툰·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등을 함께 게시하여 방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급증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수에 발맞추어 2013년 9월 정부 3.0의 우수사례 및 새로운 소식들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애플리케이션에는 정부 3.0 우수사례를 비롯한 각종 자료,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SNS(트위터, 페이스북), 정부 3.0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한곳에서 다양한 수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3.0 블로그(koreagov30.tistory.com) 및 페이스북(facebook.com/koreagov3.0)도 개설하여 정부 3.0 블로그에 파워 블로거의 블로그도 링크로 연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의 기여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3년 10월 31일 시행) 이후 2014년에 개방이 대폭 확대되었고(2013년 5,272건 → 2014년 1만 3,408건), 그 결과 공공데이터 활용 건수 11배(2013년 13,923건 → 2014년 15만 3,320건),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건수 9.4배(2013년 42건 → 2014년 395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으로 연계되도록 기여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고수요·고가치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민간주도로 선정, 관련 데이터를 패키지 형태로 일괄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기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대학생,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36대 분야 및 부동산, 상권, 국민건강, 농축산가격, 건축물, 시도·새올, 도로·교통 사고 등 2015년 우선개방 데이터 10대 분야를 심의·의결하였다(2014년 12월 30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또한 민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주요 공공데이터의 개방형·표준형 전환 및 품질개선을 추진, 식품이력추적 등 오픈 API 개발 25종, 조달정보 등 품질개선 38개, 특허정보 DB 등 행정 DB 구축 4개, 수자원정보 등 LOD 개발 2개 등 총 69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분야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항목, 속성으로 제공할 뿐더러 쓰기 불편한 포맷으로 개방하여 활용에 저해되는 민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4년에 주차장, 도시공원 등 민간 서비스 수요가 높은 다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표준 11개 분야를 최초 제정·확산하였다. 한편 오픈소스 이용과 관련된 민간의 움직임도 공공 데이터 개방 추세와 함께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공개SW협회가 대표적인 오픈소스 촉진 민간단체로 꼽힌다. 이 단체는 공개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제도 조사, 사용자 지원과 유통촉진, 해외 협력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정기적인 공개 SW 개발자대회를 개최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직접 참가작의 아이디어와 상품화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기업 내 오픈소스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하거나 기업과제 프로젝트 참여시 개발을 위한 장비도 제공한다. 이 같은 활동은 국내 오픈소스 개발 환경 제고는 물론, 우수오픈소스 개발자 발굴과 협업 프로젝트 기반 개발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외 2013년 11월에는 민간 비영리단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재단(Open Source Software Foundation, OSSF)이 출범되어 오픈소스 분야의 인재 양성,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및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활동 중이다. 열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공공 데이터 개방은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될 때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이 배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맞물려 민간에서도 데이터 활용 촉진과 오픈소스 이용 확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을 촉진하는 단체로는 코드나무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CfA(CodeforAmerica)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한 단체들이 활동 중인데 코드나무 역시 이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관민 협력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코드나무는 공공 정보 개방과 시민 참여 활성화라는 양대 목표 하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컨설팅, 연구 보고서 작성, 해외 리서치 등을 통해 공공정보 개방의 올바른 방향성 제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개방된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으며, IT 기술을 활용해서 공익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기 위한 Code For Seoul 역시 산하 활동 단체로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열린 정부를 향한 중요한 단초인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14년 8월부터 창업기업, 대학생의 공공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개발 사례 발굴·활성화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2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회 대회는 행자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고용부·농식품부·방재청·복지부·외교부·미래부·문체부·특허청·국민안전처·다음소프트·NAVER·SBS가 후원하였다. 1, 2차 심사 및 최종 심사발표 결과, 2014년 11월 25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대통령상)은 교통사고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보행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서비스를 기획한 팀 CRC의 센시오가 수상하였으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대통령상)은 관광정보 및 한식메뉴 정보 데이터를 활용, 외국인 대상 다국어 레스토랑 랭킹 서비스인 ㈜레드테이블의 레드테이블이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