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남한의 산림관련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은 총 7장 3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산림자원, 산지관리, 산림보호 등 산림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서의 산림정책의 기본방향과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1장 총칙(제1조∼제4조)에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책무를 규정하며, 이후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제5조∼제9조),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제10조∼제12조),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제13조∼제16조),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7조∼제20조), 제6장 임업의 육성(제21조∼제26조),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제27조∼제3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4조 제2항). 특히, 이 법은 제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연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산림협력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제3장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남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은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되,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산림의 관리에 있어 유연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DMZ(Demilitarized Zone)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서부에서 동부까지 250km, 155마일)을 중심으로 각각 남북을 향한 2km씩의 벨트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에 근거해 설치된 구조물이다. DMZ는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거한 비무장 지대로서 본질적으로 중립지대 및 변경지대적 성격을 내포하며, 군사적 완충지대(Buffer Zone)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정된 제도였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DMZ는 당초의 목적인 비무장화된 지역으로서가 아닌 ‘중무장화된 지역’(Heavily Militarized Zone: HMZ)이 되어 버렸다. 즉, DMZ는 현재 지구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안보첨단 지역이다.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은 바로 이러한 안보첨단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 제안은 197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UN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F. H. Rogers) 소장이 4개항의 ‘DMZ 평화적 이용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고, 이듬해 2월 김용식 외무부장관이 유엔군측 제안 수락을 북측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절하면서 구체적 협의 없이 유야무야 되었다. 당시 로저스는 DMZ가 본래 기능인 비무장지대로서가 아니라 중무장지대로 변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려해 DMZ 설정 당시의 원래 목적인 비무장지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로저스의 제안은 유엔사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분단 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최초 제안이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1982년 2월, 전두환 정부시절 국토통일원 장관이었던 손재식 장관이 ‘민족화합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북한측에 다시 제의했으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당시 손재식 장관이 제시했던 제안 가운데 7개 사업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것들이었고,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 내의 모든 군사시설들을 완전히 철거하자는 것들이었다. 이는 당시 전두환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시범사업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이었다. 이후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DMZ 내에 △이산가족 면회소, △민족문화관, △남북연합 기구 등이 들어설 수 있게끔 ‘DMZ 평화시’를 건설하자고 제의하기도 했고, 이듬해 9월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DMZ 내에 평화구역 설치와 남북연합 관련 기구의 유치, 그리고 ‘통일평화시’로의 발전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DMZ를 바로 교류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 및 ‘DMZ 생태․ 평화공원 조성’을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DMZ를 세계적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DMZ 개발에 대한 구상과 의지는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접경지역의『남북 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개발 기본구상』 (2009. 12) 수립과『접경지역지원 특별법』개정(2011. 5. 19), 그리고 지난 201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의『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심의․확정이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 역시 북한의 무반응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재탄생되었고,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동 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작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시작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7․27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사,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의지를 표명했고, 또한 올해 신년기자 간담회 및 정부 업무보고, 드레스덴 구상 등에서 그 추진의지를 역설해 왔다. 그러나 동 사업은 현재까지 북한의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1970∼80년대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유엔사와 한국 정부의 제안은 북한의 무반응과 냉담한 반응으로 성과를 보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DMZ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관계의 중심이 경협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전되지 못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으로 DMZ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해 보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북한의 호응이 없어 단 한발도 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