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기관은 체계적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추진단 설치 및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금운용업무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업계 일자리 창출하고, 벤처투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준비 강사 개방하여 교육서비스 및 콘텐츠를 민간에 제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문제를 해결하고, 109지사에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높이 평가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워크넷 일자리 자료에 국민연금사업장 정보와 직원퇴사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정보제공으로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관련 전환, 나누기,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외수상실적이 확인된다. 정규직 전환관련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7 일자리창출·지원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부 직원들 대상 정규직 전환 대상, 절차,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내부게시판 공지하여 직원과 공유하고, 공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노력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 우수기관 사례 공모에 참여하는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 일자리나누기관련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응모하여 공공기관 일자리콘테스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 수상, 민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재부 주관 2017 공공기관 협업과제로 선정 및 카페 36.5 성공사례를 통해 국민공감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수상 등의 수상실적으로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된다. 구상권 관리사업은 효율적인 구상권행사를 통한 기본재산 확충 및 채무자 재기지원 활성화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것을 사업정의로 삼고, 금융·비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재기지원 활성화와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를 통한 기본재산확충을 성과목표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사업비 1,357억 원과 인력 355명, 곧 운용예산의 4.2%, 전체인력의 18.6%를 차지하는 기관의 주요사업이다. 기관은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고 지표적합성 평가결가와 정부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구상권 회수 기반 확대 및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활성화’ 지표를 핵심 계량지표로 선정하였다. 이 계량지표는 구상권 회수 금액 실적과 구상권 업체 수 대비 신용회복 업체 수로 평가되어 본 사업이 선정한 목표에 대한 연관성과 대표성을 적절히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사회적 가치실현 표적집단을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령층, 청소년층, 저소득층, 여성, 농어촌 지역으로 설정하여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전국 단위 체력인증센터를 38개소로 설치하고 방문이 어려운 취약집단 대상 찾아가는 체력인증을 통해 국민체력인증 참여인원 전년 대비 31.7% 증가한 21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스포츠복지부문 기존핵심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적극수렴하고 새로운 고객의 표출된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표적고객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식별하여 융복합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체력인증과 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선순환구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단계적 국민체육참가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관의 핵심역량을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민간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고객과 공유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유가치창출형(CSV)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 248억원을 창출하고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을 위한 스포츠자격증(6종) 취득지원, 현대자동차와 국민체육센터가 협업을 통해 체력관리가 어려운 1,200명의 버스·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력측정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이 인정되며,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선도 표적집단의 선정과 부문별 전략과제의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회공헌활동의 전략방향을 중점과제와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인 모니터링과 환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평가대상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의료사업 고객만족도’ 지표가 계량지표로, ‘사회적 공공가치 창출 노력’ 지표가 비계량지표로 선정되었다. ‘의료사업 고객만족도’ 지표는 산재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산재병원의 공익적 역할 확대, 의료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기반 강화라는 양적 개선을 추구한 본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적절한 지표라고 평가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더욱이 기관의 고객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기관은 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의 내용과 목표에 적절한 계량성과지표 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합리적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PDCA기반 경영목표를 개인목표로 연계하고 성과평가 후 보수·인사에 차등 보상하고 있으며,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관리체계 중점개선사항을 도출·환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정책 및 신 경영전략 핵심이슈를 반영하여 조직평가 지표를 재정비하고(사회적 가치, 부채관리 지표, 경영현안 지표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조직과 개인평가 단위로 100% 연계하였으며, 전략과제별 책임임원제를 통해 과제이행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과관리체계 수용성 향상을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평가 全단계(목표설정~평가) 소통·면담제도 활성화, 내부직원과 외부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평가 전·후 합리적 이의신청제도 운영 등의 노력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