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따른 입법적 과제

2016년 3월 정치권의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 보호․증진과 함께 제6조 1항의 2호에서 “북한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방안”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포함 되도록 명시하였다. 제8조(인도적 지원)에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른 투명한 추진 및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10조(북한인권재단) 3항 2호에서 동 재단의 사업으로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와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첫째, 남북 정상 간의 문서에 의한 적대관계 해소 및 신뢰구축에 대한 합의,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넘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등으로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미래지향적인 남북한 기본관계 설정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둘째,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규정과 국가보안법의 규정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상충할 뿐만 아니라 남북 최고위급 간의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셋째, 국가보안법은 규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넷째, 국가보안법의 많은 내용이 형법에 의해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인한 표현과 사상의 자유억압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강제적 규범력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정책은 목표와 전략 그리고 원칙의 내용이 일반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단계와 달리 인류적 차원의 평화체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현재의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통일국민협약 체약, 남북 간 기존 합의의 법제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 변화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반영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상정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 및 남북미중간 법적 또는 정치적 문서를 마련하며,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까지 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평화번영을 위한 시작점이 통상적 관계가 아닌 적대와 반목관계에서 시작한다는 한반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동시에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서해안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 입법지원이 요구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남북 주민의 일상의 삶과 정서 속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호신뢰와 호혜정신에 기초하여 마련된 법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법제도적 담보를 마련하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단계의 불가역적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 단계의 남북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거나 상호불신에 기초한 법들을 철폐하고,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적 질서에 부합되는 새로운 입법들을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에는 남북 각각의 국내법제 뿐만 아니라 양자차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그리고 다자차원의 국제법적 합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제도는 한반도의 남북관계 변화단계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법제도 상호간에도 논리적인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상태가 현재화되면 동북아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간주되어왔던 북한의 위험변수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반면, 통일 한반도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통일로 인한 기존 동북아질서의 변화가 자국의 이익에 합치되는가에 대한 검토 속에서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불식하기위해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별개로 동북아평화보장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형성을 통해 주변국가간의 갈등이나 상호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한반도평화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반도평화문제와 통일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한반도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