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망에서의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방안 및 시사점

보이스 피싱은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로, 이것이 주변 아시아 국가로 전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종 ‘전화사기(telephone deception)’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대만에서 발생한 전화사기의 수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수사기관(경찰청) 사칭, 친구명의 사칭, 인터넷 쇼핑몰 사칭, 복권이나 휴대폰 등의 경품 당첨 위장, 가족납치 위장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지면서 2005년 이후 상황이 다소 진정되었는데, 그 시기에 즈음하여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이웃 국가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공간적으로 전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아직까지는 메일을 대량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개인의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형태의 메일 피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노인 연금을 돌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가정주부나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수법과 복권이나 휴대폰 등의 경품이 당첨되었다는 내용과 현금이나 신용카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사람을 납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가족관계 정보를 입수한 후 가족 등의 이름을 대며 송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 등도 사용되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보이스 피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대만에서 전체 사기범죄 중에서 전화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9%에서 2005년에는 무려 38.8%까지 증가하였다. 대만 정부가 전화사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이며, 그 결과 급증하던 전화사기는 앞서 밝힌 대로 2005년을 정점으로 진정 국면으로 돌아섰다. 대만 정부는 전화사기에 타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전화가 이용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은행계좌 및 전화 개설의 인증절차를 강화하였다. 즉, 2004년 4월 29일부터 전화서비스 신청 시 신분증과 보험카드를 통한 이중인증제를 실시하였고, 동년 5월 10일부터는 은행에서의 새로운 계좌개설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기에 이용된 전화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용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초기에는 각급 경찰관서에서 초보적인 조사를 벌이고 통신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낸 이후에야 전화 사용정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러한 방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었다. 이에 대만 정부는 165 사기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반사기연합방지회에 알리고, 반사기연합방지회에서는 해당 번호를 즉시 통신회사에 보내어 통신법의 규정에 따라 사기전화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된 사기전화가 다른 전화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방식을 변경하였다. 새로운 방법에 따라 사기전화가 차단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2004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반사기연합방지회에서 집행한 사기전화 정지건수는 11만 4,045건에 달한다. 대만 정부는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을 활용하여 전화사기에 대응하기도 했다.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1차적인 예방이나 홍보활동과 달리,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나 장소를 표적으로 하는 보다 구체화된 범죄기회 감소 전략을 말한다. 2005년도에 사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범죄가 급증하자, 반사기연합방지회에서는 각 통신회사에게 사기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2005년 8월에 165사기신고센터8)에서 사기 메시지의 핵심 단어들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사기전화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만약 일반 시민들이 사기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165사기신고센터의 ‘0911-511-111 사기 문자 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통신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 정부가 전화개설 인증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사기범들은 일반 시민들의 전화선을 도용하여 범죄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만 경찰청은 각 통신회사의 전신함 안전보호 조치 강화와 전화가입자의 상시적 사용량 확인을 반사기연합방지회에 제안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피싱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메일이나 피싱 사이트 등을 활용한 사기 비율이 더 높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피싱범죄를 비롯하여, 미국 사회보장보험, 금융정보 등 기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피싱범죄에 대해서 FBI와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범죄신고센터는 FBI와 국립 화이트 칼라 범죄 센터(NW3C)의 파트너로서 2000년 10월에 개설되어 사이버 범죄 신고에 대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인터넷 관련 범죄신고접수 및 인터넷을 비롯한 기타 정보 관련 범죄 수사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인터넷 범죄를 퇴치하는 기관으로서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 사이버 관련 범죄 및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관련 범죄 국제적인 사이버 관련 범죄까지도 취급하고 있다. 설립 이래 영업비밀 누설, 온라인 지적 재산권 문제, 해킹, 사기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사기 등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본에서의 보이스 피싱범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오레오레 사기수법으로 “오레오레”는 “나야 나!”라는 의미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가족인 것처럼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가공청구수법으로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가공된 사실로 요금청구문서 등을 송부하여 현금을 예금계좌로 불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금융보증금사기수법으로 실제로 융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융자한다는 취지의 문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보고 융자신청을 해온 사람에 대하여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예금계좌에 불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환급금 사기수법으로 세무서나 사회보험사무소를 사칭해 세금환급 등에 필요한 절차라고 가장하여 ATM을 통해 계좌이체로 현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0월까지 '보이스 피싱' 사기는 모두 5,028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피해 액수만 123억 4,094만 엔(한화로 약 1,61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2003년에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여 범죄자가 익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예금 적금통장의 매매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정보제공에 의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시 계좌를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2008년에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대한 계약 시 본인확인의 의무화, 휴대전화 무단양도에 대한 벌칙과 함께 입금사기를 시작으로 하는 범죄에 휴대전화가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음성통신사업자가 이를 재차 확인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회선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연대음성통신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휴대전화의 신규계약 시, 동일명의인의 다수 계약 억제와 운전면허증의 위조 등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렌탈 휴대전화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부정계약의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