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과 교육혁신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주체로서 그동안 여성이 얼마나 대등하게 기여하고 참여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적 질문이 필요하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은 그동안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서 사인화된(privatization) 존재로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참여에서 부수적인 존재로 대상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한된 현재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 평생교육의 한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재교육이 여성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과의 수요 공급 관계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양적 취업률에 집중하는 평생교육의 한계를 거울삼아, 여성 인력의 요구 및 특성과 노동시장의 현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정예화된 형태의 평생교육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의 증가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교육을 단순 직업 훈련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격 면허 수준의 내용에 집중하여, 평생교육 이수 후 실질적 노동시장 참여와 장기적 경력의 개발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곽삼근(2005)은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사회심리학적 교육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8가지 여성의 교육욕구를 구명하였는데, 1) 가정이나 사회에서 도태당하지 않기 위하여, 2)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3)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4) 자기활동의 세계를 갖기 위하여, 5) 직장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6) 여성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7) 직장여성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8) 자기학습능력을 연마하기 위하여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교육욕구는 여성이 일과 삶의 영역에서 겪는 경험의 특성을 반영하며, 여성들의 교육욕구가 단순히 취미나 교양 습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과 삶 두 영역 모두에서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곽삼근(2005)의 분석은 10년 이상이 지난 2018년 현재에도 유효해 보이는데, 이는 여전히 실체하는 화두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문제, 경력단절여성,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 이슈 등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가장 큰 변화로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본 미래 전망 보고서들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의 변화 동인과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변화 동인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동인 중 유아교육 보육 분야에서 특히 주시해야 할 부분은 노령화 사회,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열정 부분으로 이러한 변화 동인이 미래사회의 지형 변화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유아교육 보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는 영유아의 기관이용과 맞물려 있으며,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교육 보육기관의 이용 요구는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교육 보육기관 이용 비용경감 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시대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보육과정의 개정, 교사 역량 제고, 교수 학습 방법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보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100세 시대’로 상징되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급격한 기술의 변화는 평생교육이 더 이상 개인의 선호 또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학령기에 학교교육으로 습득한 역량과 지식만으로 평생 직업생활을 영위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량을 길러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끊임없는 기술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또 제2, 제3의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생애 초기의 가정환경과 소득 격차에 따른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이후 누적적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거나 유아기에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후에도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정신적 행동적 패턴이 영유아기에 한 번 정해지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부터는 교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2015년 OECD 국가에서 3~4세의 유아교육 등록률은 90% 이상이며, 일부 국가는 3세 이전의 등록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덴마크, 노르웨이는 2세 등록률이 90% 이상이다. 브라질, 룩셈부르크, 멕시코는 4세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며, 영국은 4~5세, 미국은 4~6세 사이에 시작된다. 사립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의 비율은 상당히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의 평균 0.8%를 차지한다. 2017년 정부는 국정과제로 20대 국정전략 중 두 번째 전략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제시하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는 육아에서부터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서는 보육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제시하였다(국정과제 48). 또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 40%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의 질 균등화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자격체계 개편을 주요 과제로 구성하였다(국정과제 49). 그 밖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이 있다(국정과제 17). 정부는 2013년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였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공통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유아기 출발선 평등보장을 통해 생애 초기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가 있었음을 누리과정 도입 전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만 5세 이용률은 2011년 82.7%에서 2015년 92.9%로 약 10% 정도 상승하였으며, 만 3, 4세는 2012년 각각 87.4%, 90.8%였는데,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된 후 증감 현상을 보이다가 2015년 기준, 각각 89.5%, 90.8%(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2016)로 약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