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환경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역사 주체를 찾지 못하는 주체 현장에 대해서 회복은 정부 투입에 의존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제정한 “토지 10조(十條)”에서는 단위에서 10% 토지 양도 수익을 추출하여 토양오염 퇴치에 사용하여 현재 토양오염 퇴치 분야에서 투입 자본이 심각히 부족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상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환경공정 설계과학 연구원 유한회사 장이(張益)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토지 양도 수익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 귀속되며 중앙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을 추출하는 부분은 중앙 재정 지불 부분과 동일하며 지방 정부에 귀속되는 부분은 몇 년 간 심각히 감소된 상황으로서 지방 정부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으로 되고 있으며 10%에 달하는 추출 부분은 토양오염 퇴치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 외, 현재 토양 회복 과정에서 저가 입찰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현장 실사를 사례로 보면, 평가 과정에서 절대 대부분은 모두 저가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둥(山東)에서 실행된 사례를 보면, 지방 정부의 평가는 48만 위안에 달하는데 그 중 원가는 40만 위안이고 이윤은 8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에서 제정한 가격은 약 20만 위안에 달하고 최종적으로 입찰한 가격은 15만 위안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 입찰 가격은 원가보다 낮으며 데이터의 진실성, 신뢰성은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를 정밀 파악해야만 후속 회복 방안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한 개 공업 현장에 대해 토양 조사를 실행하는 원가는 100만 위안 규모에 달할 때 반드시 관련 원가를 보장해 야만 토양 조사를 실행할 수 있다. 동시에 검출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오픈되고 수시로 추출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부분적인 데이터가 관련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검출 기구는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검출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 인원에 대한 통계 및 1년 만부하 운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가에 따라 실현된다. 셋째, 자본 보장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다. 오염 토양 회복 퇴치 비용이 높은 점은 오염 현장을 퇴치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기존의 오염 현장 퇴치 자본은 대부분 정부가 출자하는데 적은 규모인 경우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퇴치 및 회복 현장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지방 재정이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때문에 반드시 오염 현장 퇴치와 회복에 필요한 자본 루트를 확대하고 융자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률 법규를 완벽히 구축해야 하며 기존의 그린 신용대출, 그린 보험, 그린 세금 징수 등 다양한 환경 경제 정책을 마련하여 심각한 오염 기업에 대한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세금,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환경 퇴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토양 생태 보상 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 사회 자본과 민간 자본이 오염 현장 회복 분야에서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여 토양오염 회복의 시장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폐탈질촉매는 위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중국의 모든 기업은 폐탈질촉매의 위험폐기물처리 허가서가 없는 실정이다. 풍문에 광동성 한 기업이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 기업은 국가가 비촉매정책을 출범하기 전에 다수 폐기물에 대한 처리 허가서를 얻었지만 이는 위험폐기물 처리허가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호부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시장의 폐탈질촉매처리 기업은 모두 무허가 운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 프로세스는 폐촉매 처리사업은 환경평가-건설시험생산-삼폐(폐기가스, 폐수, 폐기물) 검수합격-허가서 신청·수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서를 얻는데 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경영수요로 인해 각 기업들이 각기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다. 장치건설을 완성한 후 지방정부로부터 잇달아 시범생산 허가공문서를 요구하거나 지방정부가 발급한 허가서가 현재 신청처리 공문서를 요구하고, 합법적 경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위험폐기물은 일반 산업용 고체 폐기물과는 달리 관리에 있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2015년 발생한 텐진 폭발사고에 의해 위험물에 대한 처리 방법과 보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시 위험물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평을 받았다. 향후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3633.52만 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산업용 고체폐기물에 비하면 1.12%에 해당되지만 응축된 기술과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각 지역별 다른 온도와 습도를 고려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현재 한국이 축척한 노하우를 통해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상해, 절강, 산동과 같은 대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신장지역에 일반 산업용 고체폐기물 대비 높은 위험폐기물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0.33%를 차지하고 있는 텐진 지역에 폭팔 사고가 일어났다면 산동지역(19.53%)과 광동(4.66%)지역은 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 중국진출에 있어 위험물 및 폐기물 관리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무원의 생태문명 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생태문명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등의 정부 문건은 환경보호 및 감시 강화, 환경보호 산업 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3차 5개년 규획 역시 혁신과 함께 녹색발전의 이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전 및 환경보호 산업을 포함하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중국 GDP의 15%에 달하도록 하며 기존 8개의 자원 환경 지표를 10개로 늘렸다. 환경보호부 역시 이 기간 환경보호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대 공정을 실시할 것을 밝힘으로써, 환경보호 산업 및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환경보호 산업의 향후 전망은 밝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중국의 환경 기술은 여전히 혁신능력이 부족하고 원천기술과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갖춘 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특히 기술과 장비의 공급에 있어서 low-end 분야의 과잉과 high-end 분야의 부족이라는 괴리는 해결이 시급하다. 중국에서 환경보호 산업의 시작은 선진국에 비해 늦고 이에 따라 발전단계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향후 수자원, 대기, 토양, 쓰레기소각 등 분야의 배출기준과 항목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환경산업은 중국의 지속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산업이 되었으며, 정부의 생태문명 및 녹색발전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 산업은 자주혁신과 기술 도입 및 흡수로 핵심기술과 설비, 소재의 국산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 국내 환경보호 관련 기술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5년 이후, 일부 대형 친환경산업 기업의 경우 해외 합병으로 외부 자원을 이용하여 자체 기술과 관리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일부 주요 기업의 경우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석탄발전 배연처리, 도시생활오수처리, 도시생활쓰레기 소각발전기, 공업폐수처리와 고체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수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