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대학의 매니지먼트에 관해 살펴보면, 총장의 역할에 대해 리더십 강화를 평가할 수 있지만, 경영능력의 부족, 학내 의사소통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임원회, 경영협의회, 교육 연구 평의회, 감사 등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형식적인 회의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 연구 조직의 개선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직개편은 높게 평가했지만 기동성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건비 삭감을 통한 젊은 교원의 감소, 상근 직원의 감소, 다른 법인과의 인사교류의 정체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목표·계획, 실행, 평가의 사이클은 기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법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기목표 설정과 6년 동안의 평가 결과를 다음 재정지원으로 연계하기로 하였지만 대학 활동을 평가하기에는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각 대학의 목표 수준 자체가 너무 다양하여 특히 교육활동을 평가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평가를 위해 대학이 엄청난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반영분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차노미즈 대학의 경우 종합 평가는 5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교부금 증가액은 수십만 엔에 지나지 않는 등, 제1기 기간 종료 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BK21 Plus 사업의 문제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별로 발생하는 지원대학 편차이다. 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해외 학자 유치 및 활용 경험과 계획이 구비되어야 사업신청이 유리해서 대학들의 신청이 저조해 최종 지원 결과에서 타 유형 사업에 비해 경쟁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WCU와 같이 기존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별 지원대학 편차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단 선정 및 평가, 예산 지원의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발생이다. 2013년 BK21 Plus 사업 지원 대학 선정 시, 수도권 대형 대학 및 특정 대학에 편중된 선정 결과가 나타나 고유의 대학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한 강소 대학 및 지방대학의 경우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BK21 Plus 사업 선정 결과, 당초의 지역 우수대학 육성 취지에 어긋난 선정 결과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과 사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사업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이다. BK21 Plus는 대학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구진흥 분야와 교육기반 확충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역량 발전을 위한 연구진흥 프로그램의 경우 우수한 대학에 집중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적합하지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경우 교육기반 확충 프로그램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지원의 목적과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BK21 Plus 사업의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특성 및 계열, 구조개혁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의 특성, 계열, 구조개혁 평가의 특수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간 편차를 예상한 지표와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다. 둘째, 평가의 과정과 결과 공개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선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학들이 차후 자구적 개선 노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동조, 상호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관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결과통보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상호 공유와 이해 및 개선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의 문제 및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의존과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다. 우선 산학협력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대학별 특성화된 산학협력 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지역사회, 기업의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지역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한 평가·선정 확립의 필요성이다. 즉 지역산업과 경제 발전, 지역과 대학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와 선정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철학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산업과 대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경쟁이 아닌 대학 간 협력 확대·유도를 통한 상생의 선순환구조 정립이 아직 미흡하다. 기존 산학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수행해 온 대학들이 쌓아온 노하우와 정보가 타 대학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체적인 대학의 산학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대학 간 기존 산학협력 사업 노하우 전파 및 신규 대학의 차별화된 사업 내용 공유를 통해 상생 협력하는 선순환구조 정립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특성과 지역차를 고려한 예산 활용의 자율성 미흡이다. 전체적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과지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예산 운용 및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정부의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만큼 사업예산 증액과 함께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운용과 관리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여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전반적인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 지표에 개별 대학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고려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 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평가 지표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와 개선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성, 평가팀 간의 균질성 문제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평가영역별 지표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다. 여섯째, 부실대학 낙인에 따른 학교, 학생, 지역사회의 심리적 고통, 대학 서열화 문제의 발생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지방대학 학생들의 사기 저하 및 부정적 이미지에 의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미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한지 오래이며 더불어 개별 대학의 건학이념과 목표 실현 이전에 획일적인 정원감축과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대학 낙인으로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5등급 평가 체제는 대학 서열화를 더욱 조장할 위험이 있다. 셋째, 자율화 및 특성화 유도의 한계 발생이다.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의 선정지표가 매년 변경되므로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육성·지원하기 이전에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과 목표 설정,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일관성 있는 방향 제시가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상대평가 방식과 그 적용의 한계가 발생한다. 구조개혁위원회추진평가는 대학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하위 15% 대학은 도태되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배태한다. 즉 타 대학과 상대적으로 평가되므로 평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노력의 과정을 측정하는 지표나 평가방법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향후 절대평가를 통한 평가방식의 적용 및 대학의 현실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