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Ⅹ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나타난 수강명령 종료 이후 심리행동변화는 왜곡된 인지의 교정, 피해자 공감, 우울감, 자아존중감 등 인지·정서적 영역에서는 뚜렷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비자발적인 수강자 특성, 수강명령 부과시간, 진행자 특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의해 부부갈등의 감소, 금주효능감, 단약효능감 등 행동의 변화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과여부나 내·외부강사여부, 변화의지, 사건에 대한 반성 등에 따른 수강명령 이후 심리행동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표준프로그램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약물 치료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약물 치료프로그램의 경우는 사례수가 적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수강프로그램의 내용은 유익했다.’는 문항의 평균이 3.27로, 높게 나왔지만, 나머지 문항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평가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수강프로그램의 내용은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었다.’라는 문항의 점수가 절대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다른 문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수강 대상자들의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하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알코올 수강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들은 대체로 교육의 내용이 효과적일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알코올 프로그램에서도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성과 앞서 심리척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 효과성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알코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점수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간격의 차이가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문제해결능력의 사전-사후검사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5개의 하위척도 중에서 사전-사후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 문제지향과 부정적 문제지향이다. 나머지의 세 척도 즉 합리적 문제해결, 충동-부주의, 회피척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2개의 하위척도는 긍정적 문제지향은 평균이 18.801에서 19.305로 높아졌으며, 부정적 문제지향은 12.913에서 12.127로 의미 있게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효과성의 예측과 동일한 것으로 수강 프로그램의 효과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높아지고, 부정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향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왜곡된 강간통념수용도의 사전-사후 검사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수강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 바로 강간통념 수용척도이다. 4가지의 하위척도, 즉 피해자 통념, 가해자 통념, 영향 통념, 우발성 통념 모두에 있어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부분 에타 제곱을 살펴보면 피해자 통념(0.128)과 가해자 통념(0.099)에서는 상당히 강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영향 통념(0.047)과 우발성 통념(0.05)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 평균값의 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피해자 통념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30.355에서 사후에는 26.547로 낮아졌고, 가해자 통념은 15.485에서 13.605로 감소하였다. 영향 통념도 19.658에서 18.093으로 낮아졌고, 우발성 통념은 14.258에서 13.09로 낮아졌다. 약물중독 프로그램의 경우 변화단계척도 3개 하위차원 중 인식의 차원만이 의미있게 변화하였다. 부분 에타 제곱도 0.113으로 관계의 크기도 상당히 커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후, 대상자들이 약물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알코올 프로그램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물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수가 적어서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약물 프로그램은 실제로 대상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두 프로그램의 내용이 대상자나 강사의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분석하여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아존중감도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우울감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자 치료 수강 프로그램은 강간통념 수용척도의 모든 하위척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수강 프로그램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잘못된 인지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성폭력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성폭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강 프로그램을 통한 이러한 측면의 현저한 개선은 바람직한 결과이고 앞으로 더욱 보강되어야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 더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교육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심리척도를 통해 심리행동적 변화를 분석한 전체결과를 보면 전과, 내외강사구분,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화의지, 반성정도 등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사전사후 검사 결과위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척도에 나타난 수강프로그램의 효과성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첫째, 공감척도 4개의 하위 차원 중에서 개인적 고통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낮아졌다. 둘째, 사회적 문제해결 검사를 보면 5개 하위 척도 중에서 긍정적 문제지향과 부정적 문제지향에서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긍정적 문제지향의 평균은 높아졌고, 부정적 문제지향이 평균은 낮아져 이는 명백히 수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왜곡된 강간통념 수용척도의 4가지의 하위척도, 즉 피해자 통념, 가해자 통념, 영향 통념, 우발성 통념 모두에 있어서 사전-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왜곡된 강간통념척도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사전-사후검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