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인문학적 접근-종교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종교 활동이 북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다른 측면으로 문제를 제시할 근거를 제공한다. 즉 현대사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종교의 분포도를 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나눌 때 종교인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인간의 사회나 문화에서 종교는 분명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한 사회 전체가 종교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세속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강압적인 종교정책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언가 종교를 대신하여 기능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극히 일부사회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가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필시 종교에 대응할 만한 역할을 무엇인가가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기 언급한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는 근본적으로 냉전의 산물이다. 엄밀히 말하면 냉전 시기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작금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왜 여전히 남북한은 적대적 의존관계속에 있으며 거울영상 현상에 빠져 있는지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적 대결구도는 해체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1953년 이후 여전히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불안정한 공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반도의 기형적 분단체제의 지속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위협’이 남북한 분단체제가 오랜 기간 존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물리적 실체와 상당부분 분리된 채 사회적으로 재구성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의식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구조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방향이며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야 할 것인 바, 이제 대북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위하여 그 동안 걸림돌로 지목되어온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한다.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mirror image effect)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예외성과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틀이다.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를 통해서 분단이 어떻게 작용하여 남북한이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 했으며 남북한 사회 내에서 분단체제가 공고화 할 수 있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어떻게 작용하여 남북한이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 했으며 남북한 사회 내에서 분단체제가 공고화 할 수 있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이미지가 냉전 종식이후에도 활용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필요이상으로 북한을 악마화된 적으로 보는 분단 의식 구조의 고착화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공세적 행위는 물리적 실체가 있으며 한국인의 대북위협인식은 이러한 실체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고착화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물리적 실체에 대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 부분도 상당하다. 요컨대, 북한 위협이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재구성되었으며, 기형적인 한반도 분단체제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분단된 사회가 작동하는 그 기저에 자리하며 대북포용정책의 생산적인 진화를 가로막았던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북한을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로 인식할 정도로 필요이상으로 악마화하고 타도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여 대북 적개심을 조장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북한의 변화만을 주장한다면 향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다시 목적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거울영상은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상대방의 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그에 대한 나의 왜곡된 인식과 ‘절묘하게도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두 개의 주권 국가인 남북은 서로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들은 공격적이고, 그들의 정부는 국민을 착취하고 기만하며, 국민은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으며, 그들은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정책은 광폭하다”라고 인식한다. 거울영상이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미지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가 거울에 비친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관계처럼 위치만 정반대될 뿐 생긴 것은 똑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거울영상 효과는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로 정의된다.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대립 속에서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한 군비경쟁의 악순환과 각종 체제 대결과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봉쇄하면서도 대화과 교류를 중시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가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제동질성을 확보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대북 포용의 기조는 조금씩 진화하면서 조성된 장애를 극복하는 경험을 축적했다. 일관되게 화해협력의 증대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객관적 정세에 끌려가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했고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탄나지 않고 오히려 일관성 있는 포용의 남북관계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지난 10년 동안 일궈온 남북관계의 모든 성과 경험은 하루아침에 무력화되었고 대북개입의 방편과 채널들은 하나둘씩 모두 제거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은 후 박근혜 정부는 급기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고 위태롭게 이어오던 남북관계의 끈은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진 상태다.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대북포용정책은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진화해왔다. 대북포용정책의 결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냉전체제가 이완되었고 남북 양측에 냉전적 인식이 탈피되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 간 교류와 경협이 확대된 점 등은 분명 성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통일문제 주도권(initiative) 증대는 대북포용정책의 분명한 성과이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양대 기조로 일관되게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는 경험을 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임기 내내 2차 북핵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일관성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북핵문제 해결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