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5년 가을호 제38호

본 간담회는 에밀리 에스플린(Emily Esplen) 양성평등정책분석관으로부터 OECD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OECD 전체 원조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DAC 회원국들의 양성평등 원조 기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양성평등 원조에 대한 고위급의 인식이 필수적이었으며, 공여국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변화를 유도하는 양성평등적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라고 밝혔다. 패티 오닐(Patti O’Neill) 개발협력국 국제협력정책부장은 1990년대 후반 APEC 근무할 당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고, 당시 한국을 분석하였다고 한다. 당시 한국 고용시장이 불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남성들은 다시 돌아 왔지만, 많은 여성들은 고용시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웠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은 OECD PISA에서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의 교육열 및 학업성취도도 뛰어나지만, 이것이 여성의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점이 항상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것도 해결해야할 이슈로 보았다 여성당은 현 사회를 남성과 기성권력이 지배하는 불평등한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당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Feminism for alla)’을 모토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당의 주요 공약은 양성평등한 임금체계 , HBTQ(homosexual,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ersons) 등 성(性)과 관련된 차별의 제거, 가사노동의 경제적 보상, 남성의 폭력 배제 등이다(Feminiskt initiativ, 2014). 이들 공약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도 인간의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좌파성향의 정치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한 메니페스토(manifesto)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종차별주의를 지양하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최연혁, 2014). ‘스웨덴은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왔지만, 남녀 간의 진정한 평등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여성당은 지난 2005년 공식 출범했다. 좌익당의 전 당수인 구드런 슈만(Guudrun Schyman)과 일부 여성계가 연합하여 탄생한 여성당은 스웨덴 사회에 만연한 기존 비페미니스트 성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스스로 독자적인 페미니스트 정당을 만들어 현재의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다양한 페미니스트의 견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Feminist Initiative, 2006). 여성당 초기 스웨덴 국민들은 상당수 이에 호응했다. 설립 후 1년 동안 약 1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문경희·전경옥·김미성, 2007). 여성당은 이 여세를 몰아 2006년 총선 참여를 선언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약 0.68% 획득에 그쳐 의회 진출에는 실패했다. 그리고 2008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2.2%의 지지를 얻어 2번째의 선거에서도 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계속된 지지율 상승으로 2010년 스웨덴 총선에서 의회 진출을 기대하였으나 또 다시 실패했다. 기존 정당과 다른 여성당의 파격적인 주장은 도시여성, 고학력 전문직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과 명확한 지지계층의 존재는 초기 여성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나, 의회 진출을 위해 스웨덴 국민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는 선거 때 마다 나타나는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의회 진출에 실패한 결과가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여성당의 젠더 이슈가 여전히 스웨덴 국민의 대중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여성당의 역할에 대한 여성계 내에서의 이견과 현 여성당과 기존 정당 내 여성조직과의 갈등도 여성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정미애·문경희, 2010).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당에 대한 지지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정계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당연히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젠더이슈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출발한 여성당이 이제는 공당으로써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여성당은 선거에서 양성평등 이슈를 꾸준히 선점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과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의 진정한 평등의 실현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스웨덴 여성당의 출범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여성당이 의회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차기에는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이러한 여성당의 약진 현상의 원인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좌파 정당인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도 계속해서 양성평등을 주장하였음에도, 여성당이 꾸준한 지지를 받는 것은 여성 권익 증진을 넘어 진정한 양성평등의 구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의 철폐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이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당은 이러한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 공천과정에서 여성 비율 쿼터제 의무화, 노동시장에서 남녀임금격차 최대비율 규정, 여성고용 비율 의무화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최연혁, 2014). 이른바 여성당은 특수성에 대한 보편성을 획득함으로써 공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고 의회 진출 등을 통해 사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제 여성당은 급진적인 소수정치 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소수를 대변하는 공당으로써 활약할 것이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정전 62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직도 남북 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여 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 에 놓인 ‘사회문화적 장벽’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동질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의 간격은 커지고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으로 인한 세계적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순한 포용정책과는 달리 말 그대로 진정성과 신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북한의 기존 행태를 불용하는 입장이다.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의 과제는 매우 중대하지만 통일은 목적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당위론적 통일의 주장을 뛰어넘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이란 남북한 체제가 상호신뢰의 일관성을 가져야하며 남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의미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장애요인은 첫째,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으로 지속성의 결여에 있다. 둘째, 북한의 체제 수호의 우선순위로 인해 대화의 폐쇄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합의 및 이행 기피 현상이다. 넷째,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나치게 체제가 바뀌지 않아 통일정책의 일방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때로는 정보와 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