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아울러 언론의 탈북 여종업원 기획입국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의 개입이 시급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3건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함으로써 인권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7년 급증하였던 상담 건수는 2018년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2018년 8월부터 기초조사를 통한 진정내용 보완, 조정, 각하사건 조기 종결을 위해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각하 사건의 처리 소요 기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단축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정의 경우 접수 건수가 저조하여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26조에 근거해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한계적 가치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교육과 홍보는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2018년은 미투운동의 시작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한 해였다. 이에 위원회는 각종 인권 현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인권교육 정책 기능과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였다. 아울러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에 힘을 쏟았다. 위원회는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기업인권교육협의회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인권교육기본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언론인 인권교육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담당자 및 인권보호관을 대상으로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권정책발전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네팔,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 참석한 국가들이 큰 만족을 표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에퀴타스 및 인권정책발전과정을 국제인권교육의 플랫폼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 예방>, <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언론과 인권>, <인권 경영의 실제> 등 사이버 인권교육 보조교재를 발간하고,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및 <인권교육지표틀>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또한 <노동인권교육교재>를 발간하는 등 인권교육 내용이 풍부해지도록 노력하였다. 영유아분야 인권교육을 위해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친화적이고 안전한 유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학교분야 인권교육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중점을 두어 10월부터 11월까지 성동공업고등학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등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42회, 9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동시에 이루어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집중과정을 개설하여 강사를 양성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으로 중산초등학교 등 54개교, 2,34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을 위해 3일 과정의 아동학대예방 학부모교육 강의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교최고경영자의 인권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 교사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권고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과 인권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하였다. 국회 및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및 인권연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중·고교 교과서를 인권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공직사회의 인권교육 제도화와 관련한 과제 발굴을 추진하였다.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언론인 인권교육기본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언론인 인권교육을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인권교육담당자와 인권보호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캐나다 에퀴타스(EQUITA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권정책 발전과정을 운영하여 네팔,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등에서 외국 연수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법적·제도적 토대는 물론 인적·물적 토대가 튼튼히 뿌리내려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인권교육 책무를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원, 지역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체계를 갖추어 실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인권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2018년 8월 24일 여야 의원 20명이 서명한 ｢인권교육지원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단체가 ｢인권교육지원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오도하며 격렬한 발의 철회 활동을 하였고, 10월 1일 발의가 철회되었다. 향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교육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등 입법 환경을 조성하여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계속해서 인권교육원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협조를 통해 타당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직제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한 인적·물적 토대가 될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적절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유아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