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PEF는 모든 유형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종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i)벤처펀드는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및 경영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ii)M&A펀드는 부실기업은 물론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해서 경영을 개선하고 구조조정 후 매각한다. iii)메짜닌펀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메짜닌 대출을 해서 향후 기업 정상화 시 지분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뒤 매각한다. iv)벌처펀드는 완전히 부실화된 기업(파산기업, 파산보호신청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법원의 정상화 계획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을 정상화해서 출자로 전환한다. 즉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에는 메짜닌펀드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기업부도, 기업파산이 속출할 경우 필요한 PEF는 벌처펀드이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주로 M&A펀드가 부실기업을 헐값에 사서 지배권을 장악한 후 경영에 직접 개입,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시장가격에 되파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PEF가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져야 하며, 단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생산성 공장의 폐쇄와 인원 감축 등 축소지향형의 수량적 구조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에 일정한 수준에서 고용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직될 경우 사회보장이 확실히 갖추어져야 한다. 또 기업의 사회적 존재의의를 생각할 때 단기적인 수량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대상 기업의 주주와 PEF 투자자들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이 확대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수많은 구조조정에 정부가 일일이 모두 개입할 수도 없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특별히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결국 PEF 등의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은 다양한 구조조정 경로 중 하나의 경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무투자전문회사의 펀드 유형을 기본적 투자 방식인 10% 이상의 지분 취득 또는 기업 지배가 가능할 정도의 투자 원칙에 한정했다. 이 규제는 제도 도입 당시 기존 기업구조조정 기구들 행태에서 나타났던 지분투자에만 몰두했던 폐해를 시정하고, 해당 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효과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PEF가 기업을 반드시 지배해야 한다는 원칙도 시장사례도 없다. 이 원칙은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바이아웃 펀드로 국한해버리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을 추구하는 전략은 LBO 펀드의 전형적인 특성이며, 기타 PE 투자인 벤처펀드 투자, 메짜닌투자, 부실채권투자에서는 경영권 추구가 본질이 아니며, 메짜닌 투자는 더욱 그렇다. 비록 국내 PEF 산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PEF가 전략적 투자보다는 재무적 투자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기업구조조정 M&A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한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아닌 대출 성격이 짙은 옵션부 투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 강화하여 PEF가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주요 투자자(LP; Limited Partner)로서의 연기금의 비중이 제도 도입 초기 25% 수준에서 2014년 51%로 급증했으나, 해외와 달리 재단, 대학, 고액 자산가 등의 참여가 거의 없어 LP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즉 연기금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LP의 출자 확대를 위해서는 PEF에 출자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출자자의 출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소 LP들의 PEF 출자 유도를 위해 사모 재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PEF시장에 다양한 출자자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PEF 출자와 관련된 규모의 경제 부재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PE 운용사는 LBO펀드, 벤처펀드, 메짜닌펀드, 벌처펀드 나아가 부동산 펀드, 헤지펀드까지 운용하고 있다. ‘사모투자/PE투자전문운용사’는 어떤 유형의 PEF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율 체계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고, 금융 규제와 정책적 지원(조세, 자금) 면에서도 조화로운 협력 또는 협력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규율 체계의 통합과 정비 이후 PE시장, PE산업의 발전을 위해 PEF의 발전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모투자/PE투자전문운용사의 질적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이 운용하는 PEF는 규제를 최소화해서 운용사의 회사 형태, 전문성을 고려한 운용사 자격 규제, 펀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RBS, 로이즈, HSBC은행에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국내 대출 우선조건을 부과하는 등 자금운영에도 개입하였다. 소상공인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2007년 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향후 3년간 주 택모기지 및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2007년 말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에 RBS는 자국 내 대출 지원을 위해 해외 36개국의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실자산 대책으로 정부는 특별유동성제도(Special Liquidity Scheme)와 자산보호제도(Asset Insurance or Protection Scheme)에 초점을 두었다. 2008년 4월 도입된 특별유동성제도는 은행의 부실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을 우량채권인 국채와 교환해줌으로써 자산유동화를 꾀했다. 또 재무성은 2008년 10월 도입한 자산보호제도를 통해 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총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고, 수수료 또는 우선주 등을 수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보험계약을 통해 부실자산 보유현황 공개를 전제로 향후 5년간 모기지 대출의 최대 90%까지 손실 위험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지정해주는 미국의 경영진 관리체제(DIP: Debtor In Possession)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재건형 구조조정 절차는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민사재생법과 대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회사갱생법이 있다. 2008년 회사갱생법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주자,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회사갱생절차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본항공은 2010년 회사갱생절차 신청한 뒤 적자노선을 대폭 줄이고, 1만 8천 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2012년에 경영이 정상화되어 재상장하였다. 일본항공의 회사갱생절차 신청 이후 엘피다도 2012년 회사갱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다른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