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우선, 발명신고, 특허 출원, 등록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의 65.1%이며, 나머지 34.9%의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만 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65.1%) 중에는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는 경우(37.4%)와 승진, 성과평가 반영 등 비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20.0%),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7.7%)로 구분된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93.5%), 중견기업(77.2%), 중소기업(58.8%)의 순으로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의 58.3%로 기술이전 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술실시, 처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비금전적 보상의 방식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61.3%가 기술 실시, 처분 보상을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비율은 전체 대기업의 5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명신고, 특허 출원, 등록’과 ‘기술 실시, 처분’의 2가지 단계에 따른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업 중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하여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비율은 42.4%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7.4%로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보상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62.0%, 중소기업은 33.3%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발명신고, 특허 출원, 등록’과 ‘기술 실시, 처분’의 2가지 단계에 따른 기관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같다. 우선,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한 기관 중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실제로 금전적 보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12.4%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대학 공공(연)의 경우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업적평가 등 비금전적 방식에 의해 보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발명신고, 출원, 등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관이 20.8%였던 것에 비해 한 해 동안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12.4%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모두 실시’라고 응답한 기관의 일부는 실제로는 금전적 보상은 제외하고 업적평가 반영 등 비금전적인 보상만 실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의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한 평균 보상금 지급금액은 6억 2,846만원으로, 평균 지급 인원과 권리건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보상금액과 권리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인당 885만원, 건당 1,047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의 평균 1인당 1건당 보상금 지급금액이 각각 32억 7,082만원, 1,208만원/인, 1,244만원/건으로 가장 많았다. 즉, 정부출연(연)은 발명신고, 출원, 등록보다는 기술이전 성과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출연(연)의 1인당 또는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이 타 기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은 기술 이전 성과가 뛰어나거나, 기관이 기술이전 성과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의 기술 실시 처분에 대한 평균 보상금 지급금액은 3,467만원으로, 평균 지급 인원과 권리건수로 나누어 1인당 평균 보상금액과 권리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각각 315만원/인, 476만원/건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평균 1인당 1건당 보상금 지급금액이 각각 6,380만원, 389만원/ 인, 532만원/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기업의 49.3%만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79.4%)에 비해 중소기업(44.3%)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실시 또는 보상수준 확대가 기업 내 발명의 질 및 건수 향상과 기술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0%와 3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요 및 세제 혜택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승계와 보상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3.6%를 차지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14.6%)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평균 도입건수는 3.8건(전체 기업의 평균은 0.5건)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평균 지식재산 도입 건수는 중견기업이 10.0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이 3.0건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해외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2.8%로, 중견기업의 5.9%와 중소기업의 2.6%가 도입한 반면 대기업은 해외 지식재산 도입 실적이 없었다. 이들 기업은 평균 1.6건(전체 기업의 평균은 0.04건)의 지식재산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입한 지식재산의 유형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1.4건의 지식재산을 구매/양수의 형태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허락 1.3건, 조인트 벤처/M&A 1.0건, 공동/위탁개발 0.6건, 상호실시/공유 0.1건을 통해 지식재산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66.8%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43.0%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 도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도 27.8%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지식재산 도입 확대를 계획 중인 대기업의 경우 국내 대학 및 연구 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해외 기업, 해외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82.2%와 60.8%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71.0%)와 국내 대학 연구기관(59.0%), 해외 대학 연구기관(40.7%)로 해외로부터 지식재산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대학 연구기관(67.1%), 국내 기업(43.8%) 등 국내에서 지식재산 도입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