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정책의 진단과 중기 추진방향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지침인 ‘신경제성장 동력화’는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활성화하면 국내 방위산업의 기반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다시 수출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므로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정책지침을 작성할 당시는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이 제일의 목표였으므로 국방부문도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이러한 중심사고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방위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지난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우리 방위산업의 규모가 몇 배로 성장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규모가 크게 성장하더라도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방위산업 관련 현 정책지침의 중심사고는 실현이 힘든 구호에 지나지 않아 지난 정부에도 부적절한 개념이었으며 앞으로도 채택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 획득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단이 제시한 대안은 방위사업청이 수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 기능을 국방부가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개선 대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체계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주체를 현재의 국방부장관에서 합참의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방위력개선 사업 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의 주체 및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정책수립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2011년에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는데 그 사유는 획득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3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방위사업청의 설립취지와 개정안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다시 추진 중인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투명성은 그대로 확보하면서 3군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개정안이 방위사업청 중심의 현 체제보다는 투명성과 3군 균형 발전에 일부 미흡하지만 현 체제가 지닌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의 정책지침인 ‘기반･역량의 선진화’의 중심사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화되고 있는 전장에서 우리 군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무기는 개발 국가에서 판매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여 최고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을 갖추자는 논리이다. 이 중심사고는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중심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의 현 정책지침의 중심사고는 국방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볼 수 있어 지난 정부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유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전력업무체계의 정책지침인 ‘체계의 합리적 발전과 효율성･투명성･전문성 제고’의 중심사고를 살펴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사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의 중심사고는 현재의 전력업무체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현 체계보다 더 개선된 전력업무체계로 변모되어 전력업무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이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부정적 측면의 중심사고는 전력업무체계를 비효율과 부정이 끊이지 않는 분야로 인식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써 실시하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두 가지 측면의 중심사고는 공히 전력업무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긍정적 사고에서는 체계의 효율성에, 부정적 사고에서는 체계의 투명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별된다. 현 정책지침의 긍정적, 부정적 중심사고는 지난 정부 시절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효한 중심사고로 판단된다. 국방획득정책의 중기 목표는 획득 분야의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지향하면서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기존 정책의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먼저, 국방 전력업무체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강화 노력으로 전력업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전력업무의 전문성과 통합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우리 경제도 저성장이 예상되며 국방비 증액도 상당한 제약이 우려되므로 중기 기간 동안 방위력개선비의 효율적 집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기 기간에는 무기체계 획득, 개발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전력업무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소요, 획득, 운영유지 단계별 부분 최적화로서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과 능률 향상이 곤란하므로 전체적 입장에서의 최적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력업무의 통합적 수행이 가능한 체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개발 분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여건 속에서 연구개발비의 증액이 제한적이고 개발인력, 소요시설, 장비 등 연구개발 관련 투입요소를 확충하기도 곤란한 여건이다. 이에 반해 군이 개발을 원하는 장비는 성능이 첨단화되고 기능이 복합화되는 추세이어서 주어진 투입요소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연구개발 수행 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의 정책방향을 과거의 폐쇄적이며 보호, 지원 위주에서 개방과 경쟁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 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수명기간 동안 장비의 운영유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가 장기 목표이므로 중기 기간 동안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극 지원하면서 동시에 경쟁 환경의 지속적인 조성도 필요하다. 둘째, 선택과 집중 전략에 의해 특정 분야 또는 체계를 선정하여 개발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원을 집중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대상은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과 수명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성능개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장비의 운용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기술이다. 더불어 핵심기술 과제를 무기체계 개발에 연계하여 핵심기술 과제의 성공확률을 높이며 활용도를 제고한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수행 체제를 효율화한다. 연구개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사전/중간/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의 기획･평가체계를 확립하고 담당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 국방 외부 자원의 활용을 위해 국가과학기술 기획의 연계와 민･군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체계의 성능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시험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시험장 시설･장비의 현대화,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시험평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둘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완성체계의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 방위산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중소 방산업체의 기술지원에 적극 활용한다. 셋째, 획득과정에 방위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방위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방위산업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기존의 양산단계 사업의 참여 위주에서 업체투자 연구개발과 같이 연구개발 사업의 초기부터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무기체계의 체계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전환한다. 정부와 방위산업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정보교류가 담보되어야만 실효적인 방위산업정책과 수출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정부와 업체 간 정보 교환사업’(Government- 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의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