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실태 분석

거주면적이 넓으면 텃밭 등으로 수익창출의 기회가 넓어지고 사는데 쾌적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생활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어 주택거래가격이 높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무산에서도 집 면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방의 칸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났다. 같은 실내구조를 가진 공로자아파트단지 내에서도 7층공로자아파트가 5층공로자아파트보다 30㎡가량 넓다는 이유로 1천$이상 차이가 났다. 한편 보위부정치부장, 보위부반탐과장, 배전부소장 및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주민이 사는 집은 땅집이지만 읍에서 가장 비싼 7층공로자아파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1동에 8세대 심지어 20세대가 들어서야 할 공간에 2세대 또는 독집을 짓고 여유롭고 쾌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은 텃밭 등 공간 활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담장도 높게 세우고 대문을 달수 있어 이웃 간 경계도 명확히 하며 사생활보장도 가능하였다. 반면에 좁은 면적에 지어진 집은 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앞 뒤 공간도 거의 없어 텃밭은 물론 이웃집과의 간격도 조밀하여 개인사생활보장이 전혀 되지 않았다. 북한에서 주민 집은 획일적이다. 집 크기만 약간 다를 뿐 구조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최근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겨나면서 집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 이는 살던 집을 증측・신축하는 등 집수리 붐(리모델링붐)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산과 같이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조차 80%이상이 집수리를 하였다고 증언한다. 이때 집수리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자재는 개인이 모두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조달한다. 특히 이는 2000년 이후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건자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유리, 레자(장판), 벽지, 타이르(타일) 등 집수리와 관련된 건자재가 하나의 매대로 시장에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외화벌이회사 또는 개인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이들은 주민의 수요를 잘 읽어야만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러한 집수리에 필요한 건자재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조달이 된 수입품이어서 거의 집값에 상응하는 비용이 든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집수리 비용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가계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규모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규모 자금은 대개 친구나 친척,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한다. 물론 모르는 사이는 절대로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간혹 친구가 돈주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주로부터 소액을 빌릴 수도 있다. 특히 친구와 돈주가 친한 사이라고 하면 본인이 갚지 않아도 소개해 준 사람, 즉 친구가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각서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이 생활자금 때문에 돈주로부터 돈을 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쌀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즉 생계 용도일 때는 돈보다는 오히려 쌀을 빌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컨대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군대에 간 아들이 왔을 때 쌀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예컨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잘 사는 사람에게서 쌀 몇 kg을 꾸어달라고 한다. 북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가을에 쌀이 쌀 때 대량으로 구매해 집에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소비재(消費財)’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소비하는 최종 생산재로, 재화의 생산을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중간재 및 설비로 사용되는 자본재 등의 생산재와 구별된다. 소비재는 다시 편익(便益)을 받는 기간에 따라 내구소비재와 비(非)내구소비재로 나누어지는데, 사용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의 흐름이 서서히 소모되면 전자에 속하고, 단간 사용으로 소모되면 후자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쌀, 빵 등 식량으로 대표되는 소비재는 소모재(消耗財), 의류·구두 등은 반내구소비재로, 가구·전기용품·자동차 등은 내구소비재로 분류하며, 주택· 상가 등 내구성이 더 긴 건축물도 내구소비재로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종재를 판매하는 시장을 소비재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시장에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국영상점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 장마당을 포함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후 점차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국영기업이나 기관·단체 소속의 직매점, 분점, 8.3상점 등의 형태를 취하면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점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영기업이나 기관·단체가 공식적으로 상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8.3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2002년 7.1 조치 등으로 생산 기업도 직매점, 분점 등을 통하여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서 자력갱생이 요구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상점, 직매점, 매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상업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었으나 이러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기업은 많은 경우 직접 상업 서비스를 공급하기 보다는 개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한 수익을 배분받는 형태로 그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상점의 인테리어나 상품 조달을 위한 자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영업을 위한 경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단계, 시장의 발달 측면에서 북한에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반은 사회주의체제가 설립된 이후 약 10년간으로, 시장의 암흑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했음에도 암시장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계획경제가 완성되면서 불가피하게 시장이 싹트게 되는 이유는 전통적 질서, 북한화교, 협동농장의 농민 및 외부로부터의 해외동포유입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주민은 한국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 개인재산을 축적 할 여유가 없었던 반면, 해외동포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들어와 이들을 중심으로 비사회주의적 개인축재가 존재하였다. 바꿔 말하면 귀국자는 사회주의적 개조 초기 북한의 소수자이면서 암시장의 상품 공급자로서 비사회주의적 시장형성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편 주택에 대한 개인선호(選好)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계층별로 거주지를 달리했다는 점은 함축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북한에서도 계층별로 주거지분화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며 대중에게까지도 격차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일반주민 간에도 사유재산을 축적한 계층이 출현하고 있으며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 권력기관의 부패 고리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중앙권력과의 분권화를 의미한다. 이는 향후 체제유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계획경제를 침식시키고 시장부문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당국이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다. 무엇보다 개혁개방 된 사회주의에서 국가 수입의 주요 원천은 주택, 공장부지 등 부동산매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