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효성 제고 방안

2013년 조지 워싱턴대학교에서 열린 Feeding the Planet Summit 회의에서 USAID의 책임자인 Rajiv Shah는 국제 사회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농가의 수입 증대 및 영양 개선 목표를 위한 중점 연구소로 10개의 미래식량 혁신연구소를 발표하였다. 이들 혁신연구소는 미국 국내 유수의 대학과 저개발국의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래식량 혁신연구소는 2012년에 신설된 Feed the Future Food Security Innovation Center의 부속기관으로 농업 생산 시스템에 혁신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공법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Feed the future 2010). 박환보(2013)는 한국정부의 ODA 정책의 많은 부분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최근 고등교육 개혁동향까지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ODA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원조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추진체간의 협력과 조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금 및 현물 지원에서 지식 공유로 원조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일본 대학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참여하게 된 배경으로 일본 사회의 위기에 따른 ODA 정책과 추진 방향의 변화, 대학 내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완수, 대학의 국제화 전략으로 보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본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의 동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2002년부터 JICA가 대학의 개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대학의 참여가 활발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부과학성이 국립대학에 분야별 개발협력 거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이태주(2008)가 제시한 한국이 대학과의 ODA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조의 질 향상을 위해 ODA 자금 중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의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개발국 대학 및 연구소와 공여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확충을 강조하였다. 둘째, 별도의 독립기관을 KOICA내에 설치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지식체계화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피드백 연구를 전담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로젝트 중심을 넘어 중장기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에 입각한 효율적인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센터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셋째,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실시 중인 개도국 유학생 초청사업을 외교부(KOICA)를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그 동안의 단기 초청연수는 지양하고 점차 장기 연수와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도국 인적 자원 개발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한 인적 자원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도국에 장기간 파견되어 활동하고 귀국하는 해외봉사단원들의 사후지원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육분야 지원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교육분야에서 고등교육 영역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 분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분야 협력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고등교육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중 고등교육 영역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협력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부처나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확대시행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대학과 개발도상국의 대학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나 사회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교수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를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재인 대학교수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의 구성원으로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방안 중에서 가장 많은 면담참여자들이 손꼽은 것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실적의 대학평가 반영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업무부담이 크고 실적 반영률은 높지 않는데 이것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둔다면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외국인유학생 유치가 대학 국제화 실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을 국제화 관련 지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과업은 아닐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면, 대학 차원에서도 개발협력 활동을 교수평가에 반영하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개발협력 분야의 특수성과 규범을 이해한 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면담조사에 응한 대다수 사업경험자들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접근성 확대를 통해 전문가 풀도 풍성해지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 전체적인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있었다. 국제협력 선도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학 및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보다 많은 관심 있는 대학이 사업 경험과 사업 준비과정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개발협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인제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최초의 참여 경험은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높여 향후 진행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대학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인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가 늘어나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일련의 백서를 통해 영국 정부가 강조하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들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각 부처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합동 공공 서비스 협정(Joint Public Service Agreement)을 맺어 개발협력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중점으로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참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뚜렷한 목표설정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조직한 후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대학의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언은 ‘universities UK’정책 브리핑을 통해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 동 정책 브리핑은 대학의 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대학 차원 및 정부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은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위해 1) 국제적/사회적 책무성 전략 방안 수립 및 국제적 개발협력 활동과 공동의 사회 책무성 전략의 통합에 대한 고찰, 2) academic careers 범주 내에서 개발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 개발협력의 결과 및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