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에 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종합 계획의 수립이나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노인보건복지종합계획의 관계성을 정립시켜야 각 기본계획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노인의 규모를 고려하고, 대상의 사각지대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질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를 생각해 볼 때 각 주체별 정책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노인 빈곤율 저하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노인 여가활동 지원 정책은 시민 사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 사회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노인의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특히 노인의 교육수준 향상과 관련성이 많으므로 노인의 약 절반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게 되는 향후 10년까지는 시민 사회의 콘텐츠 개발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소득 대체율 조정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족의 기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가야 할 것이다. 노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충분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비하여 적절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까지는 충분성에 좀 더 무게 중심이 두어졌다면, 향후는 이용자 중심의 시각과 예방적 접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세밀화하고,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적절성을 제고해 가야 할 것이다.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은 이용자 중심의 원칙과, 지역사회에서의 조화가 가능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해당 분만큼 삭감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효과는 과소 평가 되고 기초연금의 효과는 과대 평가 된다. 자료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통계청에서 조사되며 노인의 경제 생활 수준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는 OECD에 제출하는 노인 빈곤율 등 소득 분배 지표를 측정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내 빈곤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승인 통계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2013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5차), 2014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5차)가 있지만, 이들 자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개편된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이 노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가계동향조사를 분석 자료로 최종 선택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을 흔히 ‘여가투성이’라고 말한다. 노년기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으로부터 물러난 시기로, 많은 시간을 여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이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로를 해소하고 재생산을 위한 재충전이라는 의미를 갖는 청‧장년층과는 달리 여가를 강제로 부여받은 측면이 있는 노년기에는 여가가 오히려 무료함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반면 여가활동을 통하여 무위와 소외를 완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구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노후의 활기찬 생활 영위에 갖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Cutler & Hendricks,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진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