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략과 과제

그러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의 벽은 전상진(2010)이 제기한 바와 같이 문화를 배제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발과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대립과 지역주민 간의 찬반 논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전술한 천연보호구역 지정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일부 단체 또는 주민들은 ‘지리산은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자원이 ‘과연 세계적인 걸작인지 또는 미적으로 빼어난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제주도와 같은 세계유산 등재 성공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2001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한 이래 학술조사 및 등재신청, 등재추진위 구성 및 활동, IUCN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에 확정되었다. 특히 등재추진원회를 범국민적 기구로 격상하여 전직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내 IUCN 임원을 참여시키는 동시에 전직 대통령, 전 현직 각료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50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관내 대부분의 주민단체가 앞장서는 등 사회통합을 이룬 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는 더욱더 세밀한 연구와 향토 자원의 추가 발굴, 전통 지식의 활용, 지역의 문화적 개발, 문화 환경의 보전, 그리고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지리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하다. 통합을 ‘교란하는 상이한 원천’(Luhmann, 1997)의 위치에 따라 그 수준을 양분할 수 있는데, 그 원천은 과소통합(해체)과 과잉통합이다. 이 때문에 지리산이 3개 도, 5개 시 군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개인별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전상진(2010)이 제기한 바와 같이 기존 문화적 관념은 통합의 과제를 담당할 수 없기에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특히 그는 문화를 배제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를 전개할 수 없음을 단정하고, 두 가지 문화 패러다임으로 통일적 관점과 응집적 관점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응집성은 구성 입자들이 상호 끌어당김으로써 하나의 집합 단위를 생성하는 현상이다. 지리산이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우선 잠정목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전에 국내적 절차로서 자연유산의 경우 천연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함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은 대부분 국내법에 의하여 국보, 보물, 시 도 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 명승,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은 세계자연유산 신청 이전에 이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지리산이 지금까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통합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응집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자연자원을 조사하며, 2011년 말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를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명하여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연자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천연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지정은 해당 유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검토를 거쳐 이를 다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 위원회에 제출한다. MAB 위원회는 MAB 국제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후 지정하도록 넘겨준다. 이와 관련하여 허권(2011)은 지리산권의 문화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복합유산으로의 등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대안 중 하나로 우선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MAB 목록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택하도록 제안한다. 그것은 한라산과 설악산이 이미 MAB 목록(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산의 MAB 목록 등재가 수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주민들이 복합유산으로의 등재를 희망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등재를 추진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리산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리산자연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명하여 문화재청에 신청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등재제도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계유산등재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한 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 유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거쳐 그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문화유산의 경우 진정성 확보, 자연유산의 경우 관련 등재 기준 조항에 의한 4계절 동영상 자료 등의 확보와 함께 국제 학술지 발표 실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제도적으로 수월한 방법을 택하여 지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천연보호구역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이다. 지리산은 천연보호구역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가치가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록 완벽한 행정적 체계적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선 국내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유네스코의 MAB에 의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신청한 후 단계적으로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병행하여 세밀한 자원조사를 통하여 지리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