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 바이오플라스틱을 중심으로 -

실용화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 체계 속에서 실용화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성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바이오화학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 분야는 바이오화학 제품이 활용되는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에너지, 포장재 등 수요산업별로 제품과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과 시장분석에 기반을 두고 도출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화학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이다. 바이오 화학산업을 포함하는 바이오산업은 신산업 특유의 실패 위험성이 커서 민간에 비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자료를 보더라도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56%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해외의 환경규제 등 친환경 이슈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용 소재 및 전자기기용 소재에서 대량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즉, 전방 수요산업은 바이오 소재를 활용·투입하여 최종재를 생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을 먼저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부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에 정부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은 아직 초기 도입단계인 관계로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신성장 동력 부문의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시장은 정부주도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공조달이나 방위산업 또는 친환경 바이오 제품 사용 의무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신규수요를 정부가 창출하여 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오화학산업의 가치경쟁력의 경우는 전체 20명 중 13명(65%)이 빠르게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은, 바오화학산업의 수요자 가치에 대한 변화가 향후 수년 내에 급격히 향상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비용경쟁력의 경우는 느리게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20명 중 12명으로, 경쟁력 강화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가치경쟁력과 비용경쟁력이 확실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측면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가치측면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면서 수요측면이 공급측면을 이끌어가는 향후 산업발전의 전개방향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공급측면의 정책보다는 수요측면의 견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향후 바이오화학산업의 경쟁력 발전방향과 속도에 맞는 정책 추진방향으로 판단된다.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 기반이 부재한 가운데,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서는 기존 석유화학 대비 관점에서 바이오화학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공급 면에서의 경쟁력 확보 전략 및 수요 면에서의 시장창출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와 함께 가치사슬상의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성 제고와 일사불란한 정책공조 체계 확립 등, 종합적 정책대안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즉, 기존 문헌에 의거하여 바이오화학산업에 있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수요(가치)’와 ‘공급(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며, 수급 양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분석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 - 비용 격차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바이오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바이오화학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 설정 및 세부정책 메뉴 발굴이 시급하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생분해성 수지제품과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를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일반용 플라스틱 80%, 건축용 플라스틱 20% 이상)한 경우, 폐기물부담금 전액을 면제하고 있다. 단, 폐기물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함량이 50~70% 이상으로 고가이며, 물성이 좋지 않아 성형·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경제성 문제로 제품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반면 대부분의 바이오플라스틱의 경우, 바이오매스와 석유기반 소재를 혼합하여 기존 플라스틱에 상응하는 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동일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여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과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화학의 도입은 이 분야에서 다수의 새로운 생산직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생물기술 및 화학·화공 분야 고학력 노동력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바이오화학산업 역시 석유화학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집약형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시장수요 확대가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만 한다면, 다수의 생산직 종업원 및 지식집약형 연구인력이 이 분야에 대거 채용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화학산업은 새로운 개념의 산업인 만큼 직접고용보다 오히려 간접고용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바이오매스 자원 개발·수거·운반·저장 및 바이오화학 제품 유통 분야 등이 그것이다. 지식경제부·한국바이오협회(2010. 12)에 의하면, 산업바이오 분야의 고용창출은 2011년 1만 1,600명에서 2013년 1만 6,700명, 2016년 2만 8,900 명, 2020년 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 연구단(2009.12)에서는 2016년에 4만 2,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바이오화학산업은 시장규모가 매우 작게 형성되어 있다. 2012년 바이오협회가 조사한 국내 바이오산업 총생산에서 바이오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여기에는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플라스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바이오연료의 생산액을 빼면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만큼 미미하다. 그러나 Freedonia Group(2011)에 의하면,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규모는 일본과 중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18년 4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아시아 전체 시장의 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바이오협회), 바이오화학 관련 정책보고서 및 기타 문헌 등을 조사, 우리나라 바이오화학산업 수급 현황 및 문제점,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정리하고, 현 지원정책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