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Marine Cultural Policy

이후 2013년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해양문화 육성 정책도 전기를 맞이했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에 포함되었던 해양문화 관련 정책이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으로 연계되면서 해양문화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정책 사업도 다양해졌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해양 르네상스 원년 선포, 해양르네상스 위원회 기능 보완, 해양문화 기관 역량 강화, 해양문화 체험지도 제작과 해양영토대장정 등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활성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등 해양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해양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 해양관광 분야의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개별 해양관광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해양관광진흥기본 계획은 해양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자원의 보전·개발·이용·관리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03~2013)은 ‘바다를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되는 국민 생활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연안친수·문화공간의 조성, 어촌관광의 진흥, 해상교통 관광기반 확충, 해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추진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제1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참여정부 시기에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해양문화와 관련된 추진과제 및 단위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존 해양문화 관련 정책은 해양문화와 해양의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양문화의 진흥을 위한 수단인 인프라 구축과 각종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중심의 정책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는 ‘무엇을’, ‘어떻게’, ‘왜’ 진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문화정책의 추진 목적과 추진체계에 대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육성 배경과 해양문화 소비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비판적 사고가 부족했던 경향이 있다. 해양문화는 해양과 관련한 물질·정신적 과정의 산물로서 역사, 민속, 문학 및 예술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생태환경 등 다양한 하위 범주가 존재하고 공간 개발 및 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해양문화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중요성,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문화정책 추진과 해양문화 수요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문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기하는 이미지가 없다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일반 문화전문가로서 절반 이상이 해양문화라는 개념을 모호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해양문화를 특별히 떠올려 본적이 없거나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이나 수산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한, 해양문화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문화는 공간적으로 보다 협소한 농촌문화나 도서문화 등과 비교할 때 정형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문화산업에서 해양 소재 비중에 대한 평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중은 물론 공급자에 해당하는 해양문화 관계자들까지도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해양 소재 문화산업은 시장성이 낮고 정보가 부족하며 매력적인 소재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타 의견에서 언급된 유교사상 등의 영향으로 바다를 친근하게 여기기보다 두려워하고 바다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문화산업에서 해양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보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해양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체험·교육공간이자 사회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과 자원관을 설립하는 한편 친수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 관련 교재·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및 관련 대회 개최, 해양문학의 육성을 위한 문학상 및 글짓기 대회 운영, 학술대회 개최 등 해양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관 및 단체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재단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이 있으며,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다. 그 밖에 어촌체험마을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어촌관광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간행물 발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해양연맹 등 민간단체가 있다. 이하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역사·예술·민속·산업·과학 등 고고학자료와 미술품,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관·진열하고, 일반인들이 해양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등대박물관 등 박물관 및 전시관을 제외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한국해양재단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사업 영역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평양의 섬나라인 일본에게 바다는 세계와 교역할 수 있는 공간이며,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지키는 자연의 요새였다. 예로부터 일본인들에게 바다는 생활의 일부였으며, 바다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되어왔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해양정책을 강화하며, 해양강국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문화는 문부과학성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인 「해양개발 기본구상」이다. 이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가능한데 첫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 활동을 위한 해양교육이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에 해양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고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친수 문화 조성이다. 해양을 활용한 체험활동, 각종 정보 제공, 해양문화시설 보급, 해양문화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공개 등이 포함된다. 일본의 해양문화 정책사례에서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유산 보존, 해양문화 관련 시설, 해양 교육 등의 측면에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해양기본법 2007」을 제정하여 해양에 대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의무를 명문화 하였고, 해양 정책에 부합되는 인재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8년「해양기본계획」에서는 국민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조치 시행, 청소년 등의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을 높이는 제도 시행, 학제교육 활성화, 산업계화 연대한 교육 추진, 사회인 재교육 등의 제도 등의 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은 「해양기본법 2007」에 근거하여 2008년 해양교육의 개념을 재정립 하고 초등학교의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바다 교육의 명확화, 학습 환경 개선, 외부 지원체제 정비, 해양교육 담당 인재의 육성, 해양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 추진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본 해양정책연구재단이 제시한 해양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류는 해양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해양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양과 인류의 공생은 국민적인 중요과제이다. 해양교육은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이해에 서서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갖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