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인문정책연구총서_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대안적 담론으로서 동아시아 정체성에 주목한 논의가 한동안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논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데 그 주된 이유는 추상성에 있다. 최근 주목받는 논의 중에는 기존의 국가중심적인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 논의를 비판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와 서구 중심 근대성의 대안으로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최원식 1995; 백낙청 1996; 백영서 2000). 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교류 증가와 공동작업의 활성화, 그리고 20세기 말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자본주의와 계몽주의를 필두로 하는 서구중심적 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업의 전개 등 학문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의 모색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에 주목한다. Cosmopolitanism과 동아시아 정체성 문제를 결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규범적 지역주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규범적 지역주의는 지역 내 갈등해소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공동체를 조직하고 형성하는 원칙을 세우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규범들을 조정하고 지역적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함으로써 규범적 사고와 행동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He 2008, 64). 경제적 발전 중심의 기능적․도구적 지역주의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유되는 가치에 기반한 지역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려 한다. 동아시아 정체성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즉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출발은 반드시 일국을 넘어서는 다국가 사이의 심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정체성과 연대성 관련 연구들의 새로운 흐름들을 수용하고 기존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의 방향은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즉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문화적,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을 것이며 그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 Cosmopolitanism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려 한다.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 이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정체성 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나종석 외 2009). 이 주장은 공통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공존의 규범적 기초와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근본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상은 Cosmopolitanism이다.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Cosmopolitanism을 서구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탈피시키고 보편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융합시키는 이중적 시도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정치적, 사상적 전통과 문화적 공통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전통사상 속에서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지향점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국적 차원의 갈등 해소와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넘어서려는 Cosmopolianism의 담론이 동아시아 시민주의 형성에 적용될 경우 유교문화권이라는 지역적/문화적 특성과 충돌하지 않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의 적실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경향을 수용하여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공존의 규범적 기초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상은 Cosmopolitanism이다. 최근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의 한계와 극복이라는 시대적 이슈와 관련하여 Cosmopolitanism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수정의 작업이 주목받고 있다.(Caney, 2001) 예를 들면, 시민적 의무와 Cosmopolitan의 양립가능성이 주장되는 등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새로운 조명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Appiah, 2008) 우리가 Cosmopolitanism을 협의로 해석할 때 그것은 서양의 고대로부터 유래된 개념으로 이해된다.(조승래, 2012) 원래 디오게네스 등의 헬레니즘 철학에서 출발한 고전적 Cosmopolitanism은 키니코스학파와 당시의 사상적 사조가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대단히 탈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치성이 스토아 학파에 의해 극복됨으로써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Cosmopolitanism의 원초적 사상이 형성되었다.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상적 특징과 이에 따른 추상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동아시아라는 구체적인 문화적, 지리적, 정치적 공간에 존재하는 시민들 간의 연대성의 기초로서 “동아시아 시민주의”를 모색하는 이론틀로서 Cosmopolitanism을 전제한다. 물론 동아시아는 상이성과 동일성의 변증법적 얽힘 위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 복잡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맞닥뜨려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들의 돌파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전지구적 정의의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편으로는 Cosmopolitanism을 서구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탈피시키고 보편화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의 융합시키는 이중적 시도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등 先秦사상들은 모두 가족, 사회, 국가보다도 더 상위의 존재로서 천하, 즉 세계를 상정․지향해 왔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계발하고 발전시켜왔다. 동양의 세계주의는 바로 이러한 “천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동아시아 사회와 사상계에서는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요구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에 이르러서,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서양 중심의 세계주의적 구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주의적 구상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양적 세계주의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지역적 통합을 위한 이론적․사상적 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한 동아시아에서의 세계주의사상의 고찰과 그 재해석, 그리고 그 현대적 응용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