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주파수의 최대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FCC가 동시오름입찰(Simultaneous Multi-Round Ascending Auction) 방식의 주파수 경매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대 전후로는 이동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4G LTE용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제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 바 있다. 향후 5G는 기존에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던 초고대역에서 더욱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활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5G의 성능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을 공급하고 사업자가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마다 필요한 주파수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대한 인접한 대역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대 이후 LTE 주파수 경매에 활용되었던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이 연구되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CCA의 변형된 형태인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가 최근 개발되어 덴마크에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 시행된 인센티브 경매(Incentive Auction)의 순경매(forward auction) 규칙도 오름방식으로 무기명 블록을 경매하는 방식의 하나다. 본 고에서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여러 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5G 초고대역 주파수 경매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