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지역별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요이론’에 국한되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헌수․황태일(2003)은 연립방정식 체계에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ed matrix)’을 결합함으로써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고용 결정식’과 ‘인구 결정식’을 연립방정식 체계에 포함하여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고용과 인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본인들의 연구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구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미래 추계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미래 추계인구와 일자리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연구는 엄밀한 검증 절차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증가하면 종사자와 가족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면서 전후방 연관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유발하고, 그 종사자와 가족들이 연이어 지역에 정착하면서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이나 사회계정행렬이 산업 간 중간재 투입-산출의 관계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야기한다는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수요이론’에 의하면,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은 서로 상이한 경기변동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일자리 증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일자리 변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일자리를 따른다(People follows jobs)”가 될 것이다. 박추환 김명수(2006)의 연구 역시 전형적으로 ‘수요이론’을 가정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수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가운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임금격차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은영(2004)은 한국의 16개 시도 간 인구이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비록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분석은 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도시 사이의 인구이동과 중소도시 사이의 인구이동,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인구이동을 명확하게 유형화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론’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인구의 유출입이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지역별로 공급이론의 성립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반면, ‘공급이론’이라 불리는 다른 범주의 이론도 존재한다. 일자리의 증감은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입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 ‘공급이론’의 주된 내용이다.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거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편의성(amenities)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안전시설 등이 확충되어 편의성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유치를 유발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 는 주장이 ‘공급이론’의 . 이상의 이론적 논쟁은 현실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 ‘수요이론’과 ‘공급이론’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일자리의 증감이 인구의 유출입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역별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근로자들의 지역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지역정책으로서의 정책적 색깔은 희미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수준에서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변동률이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 변동과 인구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의 일자리 변동률을 집계하고, 이것이 인구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모형은 단순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일자리 변동률(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재배치율)을 집계하여 4개년(2011～2014년) 동안의 지역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전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인구이동률(유입률, 유출률, 순유입률)을 계산하여 4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분석의 핵심적인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 등의 동태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수준에서 종사자 수 정보가 있는 연도별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유사한 연구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DB’이다. 이 중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체를 인식하여 패널자료 구축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개별 사업체 인식을 위한 사업체 식별변수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통계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통계원자료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의 사업체 ID를 제공받음으로써 5년간의 사업체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사업체 형태, 설립연도 등과 같은 항목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생성 소멸 및 일자리 변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5년(2010 ～2014년) 동안의 사업체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체 수준의 일자리 동학, 즉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17개 광역 시도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순일자리 증가율은 세종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광주, 인천, 경북 지역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두 변동률 사이에 뚜렷한 정 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대상을 진입 및 퇴출사업체를 제외한 지속사업체만으로 한정하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