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외교의 변환

힘의 분포 변화는 기존의 분포 상태 위에서 구축되었던 국제체제의 변동을 야기하게 되는데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다수의 강국들이 새로운 체제의 다른 주요 축을 이루게 되는 단일다극체제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다수의 신흥국들이 존재함으로, 다극체제적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의 절대적 우위와 중국이 여타 신흥국들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성장 속도의 우세로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분점하는 형태로서의 소위 G-2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G-2체제의 존재에 불가결한 미·중 협력관계의 전망이 양국 간에 존재하는 상호불신의 영향으로 아직 불투명하게 남아 있어, G-2체제에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보다는 어느 국가도 국제질서의 관리를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채로 국제적 불안정성이 노정되는 소위 G-0적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힘의 분포 변화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현상은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결과로 부상한 G20은 국제경제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G7/8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는 UN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차원의 다자주의의 발전 계기를 재형성 할 수도 있으나, 범세계적 다자주의가 지니는 취약성들, 즉, 소수 강대국 간의 지나친 힘의 경쟁, 운영상의 비효율성 등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자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편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힘의 정치를 반영하면서도, 참여국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절충된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인 G-X 체제가 질서관리의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향후의 국제질서는 지정학의 부활로 예견될 수 있는 국가 간 갈등 심화와 이에 따르는 무질서 상황보다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급속히 증대되는 상호의존성을 다자주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존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외교의 변환에 있어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촉발된 금융위기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면,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질서의 재편기를 맞아 한국외교가 지니고 있었던 기존의 제약들을 떨쳐 버리면서 한국외교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됨은 자명한 일이다. 국제질서의 재편은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국들 간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의견의 차이가 클수록 이를 좁혀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군의 기여, 즉, 중견국들의 행동반경도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 이는 통일외교의 기조를 기존의 분단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분단상황 관리’로부터 통일과정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통일과정 관리’로 변환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하게 된다. 2008년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시작되어 이제 경제 이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현안들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또는 새로운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힘의 분포 변화와 함께 세계화의 진전에 따르는 새로운 안보 위협의 증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중견국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는데, 작금 논의되고 있는 중견국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국가 또는 냉전시기에 작동하였던 일부 비핵 선진국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아직 새로운 중견국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의는 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리적 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지식 축적이 되어 있고, 국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건설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정의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추세는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부상과 동아시아와의 연계 강화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도와 미국 간에 강화되고 있는 제반 협력관계는 인도와 중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과 결부되어,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경쟁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면서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 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관계의 대두는 기존의 삼각관계, 예컨대, 미·중·일, 미·중·러에 추가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많은 행위자의 참여로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견케 하고 있다. 또한, 경제요소의 정치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협력의 장들도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역할 확대를 가능케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동아시아 중시 경로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중심 역할을 상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태평양 중시 경로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 미국 대 중국의 대립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의 확대를 겨냥하고 있는 인도도 소위 ‘인도양-태평양 시대’를 논의하며 이 지역에서의 지역협력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동남아, 동북아 국가들만의 10+3외에 미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하게 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역협력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족국가의 완성을 공히 미완의 과제로 안고 있는 중국, 일본과 한국은 각각 중화민족주의의 고양, 보통국가의 실현 및 남북한의 궁극적 통합을 주요 국가목표로 간주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에 있어 민족주의는 국내정치 상의 주요 변수가 되어 왔다. 이들 민족주의는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유관 국가 간에 영토분쟁, 역사적 사실의 재해석 및 과거사 인식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에 작동하고 있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도 결부되어 구조화됨으로써 갈등 양상이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민족주의의 성격이 확연한 신민족주의로도 확대되어,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함과 동시에 원자력 안전의 문제가 테러에 의해 핵안보의 문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줌에 따라, 최근 UN 등에서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지속되는 우라늄농축에 의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 진척은 핵확산의 가능성과 함께 원자력안전의 문제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로 남아 있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과 점증되는 상호의존으로 더욱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의 확산과 질병의 급속한 전염 등에 대한 우려는 상기한 핵관련 위협에 덧붙여, 이 지역 국가들 간에 공동안보위협 인식 공유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의 비중은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연경제지역(Natural Economic Territory)이 생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