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민원분석업무 발전 방안 연구」최종보고서

첫째, 빅데이터 기획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 기회 발굴, 필요한 분석과 데이터 정의 및 분석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계획하는 직무를 말한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은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획으로부터 정의된 분석 기회를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는 직무를 말한다. 셋째, 빅데이터 관리 및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및 처리하고 이와 관련되는 각종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직무를 말한다. 넷째, 빅데이터 활용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사업에 적용하는 등의 수요 측면에서의 직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직무역량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맞춰 정리한다면 빅데이터 직무 수행 필요 지식은 20개, 기술은 15개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직무 수행 필요 지식은 20개, 기술은 15개 역량이 필요하며,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은 빅데이터 기획,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관리 및 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빅데이터 활용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개선 영역의 업무와 그 맥을 같이하고, 빅데이터 관리 및 기술은 전산관련 고유 업무로 기존의 전산담당 인력의 확충과 역량 개선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다. 다만 빅데이터 기획과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분석담당자를 2개 영역으로 양분하여 한 영역은 분석기획을 나머지 한 영역은 분석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존의 민원분석 업무 담당자의 포괄적 업무구조를 기획과 분석으로 양분하고 분석의 경우 다시 사회분야 및 경제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과 노하우 축적이 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원분석 업무 분장은 보고서 형태 단위 업무분장에서 분석주제 단위 업무분장으로 전환하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분석 보고서 형태(주간동향 또는 월간동향)가 아닌 분석주제(사회분야 또는 경제분야) 등 으로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축적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분석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인력의 민원처리․제도개선․부패정책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관리를 통해 분석 주제별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의 순환을 통해 전문성 제고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분석인력의 확충을 통해 현재의 인력구조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분석단위를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로 단순화할지라도 단위분야 내부의 복잡한 세부분야 및 정책의 흐름을 몇 명의 구성원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민원정보분석과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는 분석단위를 최소 2개 이상의 부서로 확대하여 경제과 사회분야로 양분화 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원분석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원분석 업무를 크게 기획, 분석, 시스템 관리, 활용 등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업무에서는 분석과 활용(현재의 제도개선 업무)은 유사한 형태로 그 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만 기획과 시스템 관리 등은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기획과 신규 전산시스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시스템 관리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인력구성의 변화에서는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와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가와 분석담당의 지식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과장 및 분석담당에 대한 민간 전문가 공모 또는 계약직 형태의 분석 전문 실무자 유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각을 활용할 때 분석보고서의 질적 제고와 활용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권익위의 효율적 행정구현과 『정부3.0』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논문 등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전 세계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시장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법 등을 주제로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최근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및 일반부문의 빅데이터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분석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민원정보분석 업무와 관련된 주요 부서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 부서단위의 주요 업무 분장과 관련성을 분석하고, 관련 예산 현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서별 데이터베이스 현황 등을 조사하여 빅데이터 통합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외부데이터와 내부데이터의 통합, 대용량 데이 터의 분석 등 빅데이터의 특징에 맞는 활용법을 찾기 위해서는 또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논문 연구 기반, 권익위 업무 평가 기반, 전문가 자문 기반, 해외 주요국 대표 정책 기반 프로젝트 도출방식을 이용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 업무의 주요 이슈별로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활용 가능한 분석범위와 분석의 개념정의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 프로세스를 정리할 것이다. 또한 주요 정책 중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와 인사 및 조직구조 형태 등과 같은 제반여건에 관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의 주요 업무 중 빅데이터 활용의 우선 과제를 선정한 후 실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종류, 데이터 획득 및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행 요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적인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는 기업, 개인, 사물(센서 네트워크), 정부 등의 모든 주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하고 재해석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특히 빅데이터 개념이 도입된 이후 눈에 띄게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전의 데이터 유형에 비해 정보의 성격이 매우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정보분석 업무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민원 데이터 HUB 구축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과 함께 현재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여 중장기적인 민원정보분석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활용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 제안, 예산낭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에 대한 운영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업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통계 데이터 연계 등 분석 대상 및 분석 범위 확대 방안마련과 빅데이터 관련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여 현재의 민원정보분석의 발전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한 검토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자 한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개 영역에서 전략적 선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이다. 사용자 편의성 제고는 다시 일반 이용자, 관리자, 분석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사용 특성에 맞는 활용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연계 자료의 확대를 통해 활용 가능성 증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민원정보를 기반으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개발되긴 했지만 유관 공공기관의 정책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정책을 비롯한 실생활의 불편과 편의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원을 발굴하여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외부 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관심을 받기 시작한 빅데이터 분석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빅데이터 분석의 인프라를 개발․발전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중복사업으로 재원의 낭비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타시스템에 제공하여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이와 더불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탑제하지 못한 유용한 방법론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해 유관한 국가 기반 빅데이터 시스템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 유용성을 관련 공공기관에 각인시켜 향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빅데이터 분석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그 중 행정자치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이 대표적인 전략적 연계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테이터 포털은 현재 파일데이터 12,707건, 오픈API는 1,798건, 데이터 시각화 251건, 게시물 3,651건 등 총 18,407건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편재가 분석 기획, 데이터분석, 플랫폼 운영 등으로 운영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 인프라 등에서 운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을뿐 아니라 가용 자료 및 방법론 등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공무원 직무순환 구조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투자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원 경력 관리를 통해 전문가 양성과 함께 현재의 가용 인력구조를 고려해 분석을 위한 통계수준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부분의 분석과제는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업무의 특수성과 보완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연구소 등을 산하기관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분석대상과 내용에 따라 일정 범위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하여 관련 공무원이 분석을 실시하고, 일정 범위는 관련 전문가 위탁을 통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의 특수성과 보안 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원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