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포커스 2016 가을호 Vol10

ICT와 과학기술로 인해 경제·산업구조와 생산기술, 나아가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질적인 통계 지표 부족으로 인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ICT와 과학기술 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외형적 성과를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ICT는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20% 이상 기여’, ‘ICT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 상회’, ‘한국은 2014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4.29%로 전 세계 1위를 차지, 연구개발 금액도 63조 7,000억 원으로 세계 6위 수준’ 등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표적인 ICT와 과학기술 통계들이다.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산과 수출 중심의 기존 통계만으로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성장의 원천,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을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 농산물 수출업체와 해외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업체 면담을 중심으로 FTA활용에 대한 농산물 수출입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국내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FTA활용 제약의 공통요인으로는 우리나라 가공식품 수출기업이 원산지 증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원인으로 재료원가에 따라 결정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 식품제조공정 노출 우려와 사후검증 대비에 따른 부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수출업체의 역외 재료 사용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원산지 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전문가 부재로 행정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제약요인으로는 검역 당국의 규정과 인허가 조건, 규격, 라벨링, 통관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양국 간의 HS Code의 불일치로 통관업무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ASEAN 국가들의 경우 세관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통관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항구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약도 있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수엽 부연구위원 외 2인)의 『수도권 컨테이너화물의 대중국 수출입 경로 분석』에서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수도권 컨테이너화물은 약 164만 TEU이며 이중 국내항만별 비중을 보면 인천항은 85만 TEU로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항 27.2%(45만 TEU), 평택당진항 15.1%(25만 TEU), 광양항 2.3%(4만 TEU)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항의 항로 제한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싼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타 항만 이용에 따른 내륙 운송비 발생 등으로 물류시장이 부분적으로 왜곡되고 있어 이로 인해 수도권 화물이 부산이나 다른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시계량모형, 지역부동산시장 분석 모형 및 시스템,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지원 모형 및 시스템, 주거정비사업 파급효과 분석 모형 및 시스템 등 부동산시장 분석시스템(K-REMAP)을 지속적으로 개선·활용하고 있다. 거시계량모형의 경우,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모형 외에 임대차시장구조모형과 부동산시장 DSGE모형을 확충하여 다모형 접근체계하에서의 시장전망,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계 기반의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적정한 툴(tool)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던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한 모형 및 시스템을 완성하여,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국가승인통계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최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장 참여자의 심리이다. 시장펀더멘탈과 함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적시에 파악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2,240개 중개업소와 6,400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리지수는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시장지표에 선행하는 지표로 부동산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은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책당국과 일반국민 모두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이질적이고 지역성이 강하여 정책과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위해서는 거시적·미시적 시각, 시장참여주체의 행태와 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 위기진단, 주택수급 문제, 주택전·월세시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차원의 미시적·동태적 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과 다양성을 가진 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잡계, 데이터마이닝 등 최신 학술 트렌드를 반영한 부동산시장의 구성요소들 간 상호작용과 인과관계, 시장참여 주체의 행태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행위자 기반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자인 월세 임차인(보증부 월세 포함)으로,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투자풀 모집·관리·운영 관련 세부안을 마련해서 내년 1분기 중 자금모집을 시작한다.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입자가 많은 잉여자금을 손에 쥐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입 대상이나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의 곤궁한 입장을 좀 더 헤아려서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집 때문에 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월세입자 투자풀’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