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체육백서

「산업표준화법」 등의 안전검사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스포츠용품과 용기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용품 및 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셋째, 체육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 3(체육시설 안전점검)에서 세부적인 안전 점검의 항목과 내용, 세부 안전 점검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고시를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미규정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 기준의 구체화와 세부기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 스포츠클럽 등 청소년이용 체육시설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사회인 야구장, 탁구장 등을 기타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며, 입법 전이라도 번지점프, 짚라인, 카트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 4조의 3, 시행령 제2조의3과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4호)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육시설 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17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 산하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을 대상(13,691개소)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에는 첫째, 분야별 안전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재난·재해·테러 발생에 대비한 사전대응체계 구축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활동, 복구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안전관리(점검) 대책을 통해 안전점검 실시 시기, 점검반 편성, 점검방법,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기관을 지정 운영, 넷째, 사고 발생 대응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첫째, 스포츠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체육시설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체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일부 교과목은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처치 요령, 안전사고 시 행동 요령 등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한다. 둘째,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을 개발·보급한다.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별로 규모와 건축 구조, 이용 계층, 이용자 수,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특별한 전문성과 지식이 없어도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물리적 시설 안전점검사항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시 안전점검사항과 비상시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표준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첫째,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이다. 체육활동 시작 전 준비운동, 응급처치, 대피로 확보, 보호 장비 착용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5분 안전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스포츠레저안전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의 안전협약 체결, 아이디어 공모,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둘째,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일반 이용자 기능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안전지도 보급,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 서비스 제공, 우수시설 공개, 안전 정보 제공 등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민간포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 관련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동영상과 웹툰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안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 마련과 조종면허 결격사유, 갱신기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신설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 보완·신설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개정하였고,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ʼ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하는 미환급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여 각종 체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징수 범위를 경주장에서 경주장 및 장외매장으로 수정하였다.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은 체육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2014년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7년에는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사업을 국민체육기금 등으로 편입하여 수익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활동으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적절한 재정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다.